민주-국힘 ‘검수완박’ 일전 불사 태세

민주, 검찰 공개 반대에 격앙
“역사 수레바퀴 뒤로 돌릴 것”
4월 국회서 법제화 강한 의지
국힘선 “이재명 비리 방탄법”
다수 의석 횡포 저지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공개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태세에 돌입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및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4월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여야간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현 정부 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비가역적인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은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추진에 대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권력형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한나라의 시스템, 제도는 정말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결론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또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의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네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의 실상은 결국 조국 수호에 그쳤고, 언론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김어준 수호일 뿐이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염장만 지르며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