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저지 ‘똘똘’

권성동 “최고 무기 필리버스터”
이준석 “민주당 172석 힘 자랑”
인수위 “헌법 파괴와 다름없어”
한동훈 “법안처리 반드시 저지”
민주당 일각도 “우려스런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여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부작용, 민주당의 의도를 설명해 국민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면죄부로,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손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이 정권 뜻대로 움직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대선은 졌지만 이래 봬도 172석이 있으니까 힘 자랑해 볼게’라는 그냥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여론전을 못 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설마 이걸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며 “(검수완박 추진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지민완박’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13일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던 저는 이번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달라졌고 절실한 문제가 달라졌다.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며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두렵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