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선거구 획정 1석 증원 ‘부당’

정개특위 의원정수 조정 발표
경북 10% 적용에 불공평 논란
조정범위 확대 개선 강력 촉구

경북도의회는 최근 결정된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획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별 인구수뿐만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광역의원정수 조정결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됐다.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천34 ㎢다.

이에비해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천348㎢로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다 .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말로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고 의장은 이어 “경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