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촉구

개헌국민연대, 4·19 맞아 성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공동 대표 이두영)는 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 민주당이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국회에 설치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의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 주권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헌법에 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규정 등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반드시 담아야 하며, 여야정당과 국민에게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성명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되고 있지만 개헌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나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윤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과 국민참여 개헌추진기구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채택해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 및 정치개혁에 적극 부응해야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추진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과잉중앙집권체제로 인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