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새 정부 비전 확정… 상식이 회복된 나라 등 6대 추진방향
여가부 폐지·사드 추가 빠지고 탈원전정책 폐지는 포함돼
尹 “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국정 과제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빠졌고, 탈원전 정책폐지 등은 포함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맞이하는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약적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서 정한 국정과제의 6대 추진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110대 세부 국정 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며,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실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겨졌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