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첫 추경 59조4천억 ‘역대 최대’

“국민 손실보상 하는 일 국가 의무”… 소상공인 최대 천만원
저소득 가구 최대 100만원… 민생물가 안정 3조 1천억 투입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2차 추경안을 59조4천억원 규모로 12일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일부 중기업에 대해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36조4천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법정 지방이전금액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을 합하면 추경안은 모두 59조 4천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 금액은 59조 가운데 중앙 정부의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 나머지 23조원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져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연매출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에는 700만∼1천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모두 370만개,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영세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관리,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에도 각각 1조7천억원과 1천억원이 투입된다.

민생물가안정에는 3조1천억원이 들어간다. 생계·의료급여나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사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