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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도 의견 차 ‘韓 인준’ 안갯속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5-19 20:07 게재일 2022-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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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앞두고<br/>당 지도부 부결 쪽 우세 기류에<br/>이재명·송영길 등 인준 견해도<br/>당론 채택해도 이탈표 가능성<br/>與 “총리 거래 대상 아냐” 압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싼 수싸움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최고조에 달했다.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은 인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 후보자 인준 여부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맞대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한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한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해온 우리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총리 인준과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며 강경론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총리 인준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한다. 찬성 또는 반대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개별적인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론으로 찬성과 반대를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 인준 전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 액션이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거래를 통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리기로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나”고 반문했다. 특히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더라도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100% 장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기본으로, 대야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건넨 협치 카드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건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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