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北에 대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장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자가 ‘2+2’ 형태의 회동을 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두 정상은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해 ‘한미 기술동맹’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 △경제안보 전략적 협의 채널 마련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관련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원전 수출에 공동으로 나서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