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 여는 정부”

尹, 균발위 세부계획수립 지침
“지역공약 중심으로 챙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균형발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정부 부처와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개 지역에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이며, 지역균형발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체계를 정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진 체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까지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친 체계가 만들어지면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사회수석도 참여하고, 민간위원도 들어오되 너무 크게 만들면 번잡할 수 있으니 너무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춰 활동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본인부터 관심을 갖고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해당 사안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 포럼이나 학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의 업무를 이어받을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했다”며 “15개 국정과제를 그냥 두면 잘 안 돌아가니 균형위가 세부 실천 계획을 잘 세워 각 부처에 독려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 이전 범위 등과 관련해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기관을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대해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새롭게 정비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균발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은 굉장히 가벼운 주제였던 것 같다. 대통령도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균발위로는 우리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