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윤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인구절벽 해법 ‘균형발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출범했다. 초대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