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
"규제심판제 도입" 적극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