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불가능”

당정협의 “세제지원 확대”주문

1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