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충돌 여야, 급기야 ‘보복 공방’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싸고
민주당, 노무현 소환하며 비난
국힘선 “이중잣대에 안면몰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일제히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신이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라며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 되면 이중잣대·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렸는데 지금은 그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한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또 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보복 노래를 불러도 국민들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것을 다 아신다”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비판한데 대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때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런 특정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가 있음과 없음의 판단이 아님을 민주당이 알아야 한다”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상황인데, 민주당은 다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라며 당 대표실 벽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비극을 소환한 것이다.

이어“(검찰 수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거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 기구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