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로 인하… 1주택 종부세 기준 상향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