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조정지역 해제 서둘러야”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줘야”
국힘 대구의원들, 국토부 건의
김병욱 의원도 ‘포항 남구’ 요청
원희룡 장관 “면밀히 검토할 터”

국민의 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대구와 포항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대구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구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약률 및 거래량 급감은 물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유지로 실소유자의 주택구입 및 새 아파트 입주지연 등 서민 주거안정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구지역은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타 지자체 대비 미분양 증가, 주택가격, 청약률, 거래량 등 주택통계에서 지속적 가격하락 등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천827호로 특·광역시 전체의 무려 72%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월대비(897호) 7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과 가격도 감소했다. 올해 4월말 기준 대구시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과 가격지수는 각각 39.3%, 1.4% 감소하면서 세종특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대구광역시는 주택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대구의 건의사항을 그동안 많이 받았고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많고 입주 물량도 쌓여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장관을 별도로 만나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악화한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원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