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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슬림화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7-05 20:26 게재일 2022-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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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 폐지… 5~6개만 남겨<br/>全 정부부처 위원회 30~50% ↓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라며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6개만 남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이를 국회로 송부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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