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결 최우선” 당정 보조 맞춘다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
물가 등 현안 우선적 대응 한뜻
7월 임시국회서 관련법안 처리
2차추경 등도 신속히 집행키로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공급망 위기대응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이 지금 정책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도 당의 입법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정부도)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며 당정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국력으로는 여의도 앞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측에 당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그전 단계로서 우리 당과의 협력·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당정 간 단일대오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