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이어 터진 ‘친인척 채용’… 야 “이런 게 비선”

尹 외가 6촌 대통령실에 근무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 총괄
국민정서 반하는 채용 논란에
대통령실 “국회법 저촉 안 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동행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보좌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비선논란’은 민간인 공무수행이 적절한 지 여부, 친인척 채용 불공정 논란, 특혜 가능성 여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스페인 순방에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거꾸로 여쭙는다. 1천만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신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해명이 나오면서 ‘비선논란’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신모씨를 두고 “내부에서는 ‘여사 측근’으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측근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비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무를 담당하는 걸 흔히 비선정치라고 부른다”면서 “비선정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친인척 채용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씨는 부속실에서 국장급인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가칭)’ 팀장으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채용’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역차별론을 제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