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북어민 북송 진실 두고 공방

국힘, “인권말살” 강제 북송 주장
민주, “흉악범 받아야 하나” 반발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대북관련 사건들을 둘러싸고 여야간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대통령실도 북송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될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관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