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권 손보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도입’ 野 압박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국회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해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을 도입해야 한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역시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해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를 왜곡한 배경을 밝혀 강제 북송을 지시한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당시 탈북민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대행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변론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번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대비,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인면수심 문재인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비정상 국가로 전락시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반인권주의자 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강력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서 “당시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귀순 의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고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둘 사이 인과관계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귀순 의사 왜곡 및 강제 북송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탈북어민에 대한 ‘살인 혐의’와 관련해 “SI(특별취급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 진정성이 100%라는 것이다.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그냥 총살에, 요즘은 불까지, 시신 소각까지 하는데”라며 강제북송의 판단 근거가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설사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정당한 사법 절차를 보장받기 어려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200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군 당국이 민간인 송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전후 사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판문점에 투입돼 북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도 이같은 공세에 강도를 더했다. 당 국가안보문란TF 소속이자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경찰청·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이같이 전하며 “군으로부터 퇴짜를 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고 부연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