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불법 사금융 근절”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건전 재정기조로 확실한 전환
복지정보시스템 특단의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리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에 신속하게 착수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아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전을 위한 대응에 한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 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해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추구했다)”라며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