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3년도 예산’ 국민 삶·다음 세대 위해 집중”

구직청년 도약준비금 300만원·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자영업 등 25만명 채무조정 예산 반영

당정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구직 청년들을 위한 도약준비금 3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콘셉트는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당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과 더불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천7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