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고보조금 5년간 2천352억 새나가

송언석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2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만9천743건에서 2021년 25만7천95건으로 5만7천352건(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천236억원에서 125조7천795억원으로 66조8천559억원(113.5%) 늘어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천846건으로, 적발 금액은 2천352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만7천건은 관계부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2만7천376건, 적발 금액은 836억9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458.4%(18만6천654건), 금액으로는 145.4%(495억9천400만원) 늘어났다.

2019년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년 뒤인 2021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4만8천16건(450억원)으로 급감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을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