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소비 위축 우려 수산업에 추가 예비비 충분히 반영”

‘日 오염수 방류’ 대국민 담화문
“향후 30년간 투명한 정보 공개
2주에 한번씩 현장 방문 체크”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번씩 방문해 IAEA의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류된 오염수 내 방사능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