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중구2)이 건의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지난 1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원안 채택됐다.

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