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예방 ‘휴대용 비상벨’ 보급 촉구

주목 ! 이 의원 / 박충배 대구 수성구의원
“전국 첫 시행 모범사례 만들자”

박충배 대구 수성구의원(파동, 범물1·2동, 지산1·2동·국민의힘·사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비상벨 보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최근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온 사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이 커지는 부분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들어 이번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안면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충배 의원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집 안과 같은 내부’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연말부터 추진 예정인 ‘휴대용 SOS 비상벨’ 세트를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3년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바꾼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잠재적인 범죄를 낮추는데 있어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수성구에서 당장 시행한다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전한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