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일관성 부재·부적절성 지적, 해결책 촉구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시정 연설과 상반되는 내용 많아

오영준 대구북구의원(산격1·2·3·4동·대현동·사진)은 지난 22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북구의 2024년도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재와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오 구의원은 “북구에 꼭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사업·연례반복사업은 전년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시정연설문에 담겨있었으나,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반되는 내용이 많았다”며 “우리 구는 교육복지 확충, 고용인프라지원,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 중소기업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북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치밀한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실·과에서는 작성기준에 맞지 않은 성과지표 계획이 설정돼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해 의회에 제출돼야 할 성과계획서는 일류 행정을 꾀하는 북구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영준 구의원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있던 지역 신성장 기반 확충은 지속해야 할 사업이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정 방향성 제시는 44만 북구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부재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