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균형발전” - 김문수 “지방분권 개헌”

21대선 대신협 공동기획 II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

경북매일신문 등 전국 29개 지역 대표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6·3대선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2일 두 번째 공동 기획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별 세부 공약을 소개한다.

권역별로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중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기호 1번)

이 후보는 이번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15대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5극·3특’ 공약이 대표적이다. ‘5극(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다.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3특’은 제주, 강원, 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지칭하며,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약속했다. 임기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로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도 제시했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놨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체계적 육성과정을 거쳐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등 국민휴가 지원 3종 정책을 내놨다.

권역별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산어촌  청년유입을 위해 주거 개선과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사업 등도 펼치기로 했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로 국가 발전

4대 대광역권 구축… 자립 강화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기호 2번)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기 위한 ‘4대 대광역권’ 육성 정책도 내놨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광역권에 확장하고,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도 약속했다.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세 징수 법인세 30%, 지방세로

지자체가 최저임금 30% 내 가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기호 4번)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2가지가 지역 균형발전 관련 내용이다. 이 후보는 3·4호 공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의 본사 이전 시에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로 변경

지역공공은행 설립… 경제 활성화

□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기호 5번)

권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 이다. 후보 중 유일하게 10대 공약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공공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 금융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거점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고세리기자•대신협대선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