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임박… 조국 사면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포함 여부를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에도 사면 대상자 선정에 고심하고 있으며, 특별사면의 명분은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두고 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사면 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별 작업을 실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단순한 잔여형 면제가 아닌 복권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보은 사면’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접견하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로, 포함 여부에 따라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