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박채아 도의원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경북도 공권력 행사해야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4일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22개 시·군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가 심각하게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단속 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점검 미이행 및 미교부, 성능점검기록부 미고지 또는 유효기간 경과,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시·군의 공식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실제 단속 결과와 행정 보고 간에 현저한 괴리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누락은 물론,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등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 교통 행정부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은 도를 넘은 일탈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북도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고차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정당한 공권력으로 도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북도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능점검 기록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도 공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단속과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현재의 중앙집중적 정보관리 체계가 지방행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발언은 행정 비판을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도민 권익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고차 거래는 많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분야인 만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북도와 각 시·군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 보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