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당정 ‘정부조직법’ 개편안 확정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방침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할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각각 수사·기소를 맡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맡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 정책 총괄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고 감독 정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되,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키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