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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이번에 처리해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9-11 13:13 게재일 2025-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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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과 관련해 “(기준 완화 방안을) 제가 대선 때에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와) 입장 변화가 없다.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 전에 설정됐다고 한다”며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저의 대선 공약이었으니 지켜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검토를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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