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입법 추진 강력 반발···여론전 총력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중단법 등 민주당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주당의 법안들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지방선거까지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임 중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우려는 흑심이 깔려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수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해도 법치주의가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회를 시작으로 장외 메시지 강화, 지역별 규탄 행사, 온라인 캠페인 등으로 여론전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악법 폐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도부에서 상의해서 의원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보고하고,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