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법 공개···통일교-민주 유착 의혹 제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에게는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이 포함됐다. 다만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곧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 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이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을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