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반복되는 법률 쟁점에 대한 현장 중심 판단 기준 제시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

2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지원청과 학교 실무자들이 행정 판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사례 개요, 질의 내용, 자문 의견, 관련 법률 순으로 정리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으며, 재산·계약·급여·감사·학원 등 교육행정 담당자가 빈번히 마주하는 사안을 선별해 수록했다.

또한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과 핵심 요약 중심으로 편집해,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자들에게는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되는 새로운 자문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며, 실무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