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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정치에 막힌 大選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4·11총선을 앞두고 `나꼼수`란 말이 열병처럼 번지면서 정치판에 저질 정치공학적 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물론 첨단미디어를 이용한 팟캐스트 방식의 방송이 기득권 계층과 지배층에 대한 야유와 비꼼이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가져오는 정서를 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는 경향은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격할 상대를 자기와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망각하고 증거도 없는 정보를 사실처럼 왜곡하면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른바 `꼼수`폭로는 팟캐스트의 무책임성 뒤에서 사회를 어둡게 만들어왔다. 이제 그런 꼼수가 단순히 특정 팟캐스트 제작자의 차원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면서 대통령 선거판마저 압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에 만연했던 금권선거와 흑색선전은 그 형태나 폐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가 금권선거인지, 무엇이 흑색선전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꼼수 정치에 함몰돼버렸다.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 행사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금권선거의 경우를 보자. 4·11총선 관련 현명희 의원 공천헌금 사건과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공천헌금사건 등은 단순하기 때문에 원시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양경숙 인터넷라디오21 편성본부장 사건은 사뭇 복잡하다. 돈 준 사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얻기위한 것이라 했지만 중간에 돈을 받았던 양씨는 처음엔 투자금이라 했다. 정황으로 보아 이 돈을 모바일선거운동에 썼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수사가 어려운 것이나 민주당이 강하게 부인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서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모바일선거인단 모집에 부정한 돈이 음성적으로 쓰였다면 총선이나 대선의 공천에 치명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 국민경선이라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모바일 선거가 금권선거로 왜곡된다면 이는 `국민`이란 이름을 앞세운 엄청난 꼼수정치인 것이다.그보다 더욱 기가 막히는 현상은 대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여당후보 외에는 아직 누가 후보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항간에 나도는 추측으로는 민주당이 후보경선을 해서 누군가를 후보로 결정하면 안철수 교수와 후보단일화 작업을 통해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안 교수에 밀릴 경우 대선의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교수 측이 페이퍼 정당을 만들면 민주당과 합당해서 후보단일화를 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안 교수의 출마선언과 후보단일화 시점도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된다면 국민들은 야권후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이같이 꼼수가 엿보이는 안개속 대선후보 결정과정과 더불어 참으로 해괴한 것은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란 것이다. 출마 여부를 자신도 모르겠다는 비정치인 안 교수를 계속 언론의 대선 지지도 조사에 올려놓는 것도 이상하지만 `묻지마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안교수 측의 정치술수도 현기증이 난다. 안 교수가 고도의 꼼수를 쓰고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는 자신의 출마문제에 두 가지로 답하고 있다. 자신이 국정을 맡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국민이 자신의 출마를 바라는지를 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동시에 틀리기도 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을지 못할지를 선거에 임박해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의 지지는 선거결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새누리당의 한 공보위원이 안 교수의 뇌물과 여자문제에 대해 사적으로 했던 말을 공적으로 문제삼은 것도 양당이 모두 이상하다. 증거도 없이 사적으로 말한 것이나 이를 공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모두 꼼수정치의 성격이 짙다. 정책은 없고 꼼수가 판을 치는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과연 위기의 한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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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사회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나주의 7세 어린이 성폭행사건은 또 한 번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벌어져 TV에 보도되는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러다가 사회가 집단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사념이 든다. 어떻게 자기 집에서 자던 어린이가 이불 채 납치돼 참혹한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졌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같은 처참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의 성폭행 사건 또한 사흘이 멀다않고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성도착적 증세에 심각하게 감염되고 있는 증거가 아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깊은 반성이 요구되는 시대다.성폭력을 두고 온갖 논의와 대책이 있었지만 성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정치권에서도 국회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내놓은 바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나름대로 대책들을 제시했다. 물론 학계와 종교계 등 국민적 처방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성범죄예방을 위해 국법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성교육을 여러 해 동안 실시해왔다. 지금 잇따른 참혹한 성범죄 발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 부질없는 짓인 것만 같다. 그 같은 대책과 교육마저 없었다면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처방과 대책이 근본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만은 분명하다.옛부터 범죄를 두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는 성악설과 본성은 착한데 후천적으로 나쁜 환경이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성선설이 논쟁을 해왔다. 유가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맹자(孟子)는 대표적인 성선설의 주창자였고, 특히 그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의 4단론(四端論)은 사람과 사람같은 `짐승`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됐다. 그중에서도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이를 보고 놀라 이를 구해주는 측은한 마음(惻隱之心)을 인간이 가진 참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의 첫 번째로 손꼽았다. 이번 나주 어린이 성폭행범 고종석은 위험에 빠진 어린이를 구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위험한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던 만큼 맹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문제는 고종석 처럼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맹자는 이 같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치의 잘못으로 보았다.지금 우리가 맹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면수심의 인간이 증가하는 원인은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된 사회 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자의 거의 모두가 어린이 포르노에 노출됐고, 특히 어린이 성범죄자는 이번 나주의 경우처럼 모방범죄를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어린이 포르노물은 제작, 유포, 관람 등 모든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느슨하고, 사법처리 또한 지나치게 관대하다. 성인포르노물은 이 보다 훨씬 더 일상화됐고, 심지어 부모들의 방심으로 자녀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건강한 성교육이 아닌 `짐승`으로 자라게 하는 성교육이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뒤덮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교육의 대상인 아이들과 성교육을 시켜야할 어른들의 사회가 위험수위를 넘어 함께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문제의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치권도 일과성의 조치를 취하는 수준으로 방치하고, 정당들도 자신들의 제안을 내놓기보다 상대 당 발언의 말꼬리를 잡고 치고받는 식의 말싸움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교육계와 종교계도 이전부터 되풀이해 온 처방을 거론할 뿐 다른 묘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성문제로 이제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 모두의 비장한 자각 없이는 정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성개방 시대라 해도 인간 스스로가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슨 해법이 있을까.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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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사회의 처방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한동안 학생 왕따 자살 사건이 자녀있는 모든 가정을 불안에 몰아넣더니 이제 묻지마 칼부림이 우리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같은 사회현상은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등이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루게 되는 성장통 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배워서 적용하면 될 것이란 안이한 태도로 임할 것 같은 걱정도 생겨나고 있다. 냄비근성이랄까 당시에만 불난집처럼 소란스럽다가 슬그머니 만성화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갈 것 같은 생각 또한 떨쳐버릴 수 없다. 이번에 묻지마 폭력살인은 전국의 매스컴들이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불과 몇개월전에 세상을 흔들었던 학생 왕따 자살문제에 대한 논의는 벌써 시들해지는 듯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우리 사회가 묻지마 폭력살인과 학생의 왕따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루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처방을 국민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래는 한마디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묻지마 폭력 살인만 해도 그렇다. 기억하기도 끔찍한 9년전 대구지하철참사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한 장애인의 묻지마 방화로 지하철을 타고 가던 무고한 시민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그 뒤 사고의 수습과 관련된 보상과 기념사업, 형사적 행정적 책임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잠잠한 상태로 흘러가고 말았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책은 그 뒤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통계로 보면 우발적 범죄는 이미 대구지하철참사 이전인 2001년에 38만9천여건이고 그 이후 2009년에는 44만8천여건, 2010년에는 35만6천여건으로 엄청난 사고를 일상적으로 표출해오고 있었다. 학생 왕따 자살 문제도 이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사안을 쉬쉬하고 덮어두다가 대구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사회문제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사태의 본질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건수가 적은 대구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언론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빗나간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사건이 만연하는 것도 사회병리적 현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를 고치고자 하는 자세가 흐지부지한 것도 우리 사회의 고질인 것이다. 사건의 추이로 보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이런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를 상황에서 그때 그때 자신만 걸려들지 않으면 금새 망각해버리는 것 자체도 병증이 아닐까. 이기적 집단건망증이랄까.묻지마 범죄와 왕따 범죄에 대한 원인분석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분석을 내놓았지만 사회전체가 공감하는 수준의 근원적 접근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에 대한 공통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대책이 마련될 리 없다. 기껏 소관 기관과 해당분야 차원에서의 논란과 지엽적 대책이 나왔을 뿐이다. 이같은 방식은 아무리 되풀이 해봐야 뚜렷한 성과가 나올 리 없다. 국가의 흥망이 걸린 사안이란 각성에서 국민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차원의 변혁을 가져올 대책과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이들 문제에 대한 이같은 근본적 원인 분석이 없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사회는 공동체 해체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동체 해체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서로간에 벽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이 사회발전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인간소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제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외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경쟁의 패배자나 사회적 약자가 세상을 저주할 만큼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면 이를 고칠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처방이 병든 사회의 치료방법일 것이다.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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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연령 12살의 나라” 일본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일본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7년간 군정책임을 맡았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일찍이 “일본인의 정신적 연령은 열두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인들만 모인 자리에서 보도 않는 조건으로 말한 것이 새어나와 일본인들의 격렬한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으로 이 말 때문에 일본인들의 비난은 받았지만 인기에 크게 손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대사를 역임했던 일본 외교관 가와사끼 이찌로의 평가다. `일본을 벗긴다`는 그의 저서에서 일본인들은 맥아더 장군을 하나의 정복자로 보기 보다는 잊지 못할 은인으로 대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가와사끼는 맥아더의 이같은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후지산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들고 있다. 일본인은 후지산이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산일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후지산을 가봤느냐”고 묻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후지산보다 못잖거나 더 장엄한 산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까닭에 그런 인식을 갖는다고 했다. 가와사끼는 이같은 인식이 일본인의 어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일본인의 이같이 유치한 생각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간의 갈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8·15광복절을 전후해서 불거진 일본 정부의 국방백서에 이은 외교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의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과요구,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요구 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격렬한 반응이 그것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요건이 없는데도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고,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이 대통령의 일왕(日王)사과 요구발언을 “무례하다”고 반발하며 다른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등 어린애 같은 생트집을 잡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다.일본의 이같은 태도는 후지산을 세계 최고의 산으로 여기는 것 같은 유치한 자만심의 발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2차대전의 패전으로 신처럼 받들었던 일왕이 맥아더 장군에게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고, 새로운 헌법과 함께 일왕 스스로 인간선언을 했던 사실을 잊었는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신격화의 길을 걷고 있으니 말이다. 아시아의 2천만 민중을 살륙하고, 우리 독립지사에게 갖은 만행을 일삼았던 일본제국주의의 최고 책임자 일왕은 아직 우리에게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다. 그에게 사과하라는 말조차 무례하다고 반발하는 저들은 과연 정상적인 인간인가. 일왕만이 신성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일본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는 후지산만을 세계 최고로 보는 어린애의 정신연령과 무엇이 다를까. 아니 어린애의 미숙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격도착자들이 아닐까.2차대전의 패배는 한마디로 제국주의와 파쇼독재의 패배였다. 그것은 동시에 평화와 민주와 약소국의 해방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아직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저질렀던 한국여성에 대한 성노예강요, 강제징용 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침략초기에 강제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독도를 지금도 자신들의 영토로 탈취하기 위한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고, 일본 군국주의의 최고 책임자 일왕은 한국민에게 저지른 이 모든 만행과 가해행위를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마음속으로 2차대전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평화와 민주와 약소국 해방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일본패전일 8월15일 무렵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사과 요구, 중국인들의 댜오위다오(센가쿠) 상륙, 러시아 군함의 쿠릴열도 순방과 그에 앞선 미국의 성노예 사과요구 결의 등은 일본의 그러한 시대착오적 치기에 대한 주변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인들로부터 정신연령 미숙의 왕따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한 번 패전의 참상을 상기해 보라.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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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댐의 만남

▲ 허연강 K-Water 군위댐관리단장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인류는 물과 함께 시작했고 모든 생명체가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물과 함께한 인류는 진화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물이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 저장 시설들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한시대부터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상주의 공검지 등을 축조하여 관개용수로 사용해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홍수기(6월~9월)에 강우가 집중되고, 홍수기 외의 계절에는 강우량이 부족하여 많은 지역에서 물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옛부터 크고 작은 댐, 저수지 등 많은 수리시설을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근세에는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의한 물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소양강댐을 비롯한 안동댐, 대청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을 40여년 전부터 건설하게 됐다. 수계별로 건설된 이러한 대규모 다목적댐 덕분에 큰 틀의 물문제는 해결됐으나, 기존 댐의 수혜지역이 아닌 지역의 물문제는 여전해 현재도 여러 중소규모 댐들을 건설하거나 계획중에 있다.그중 경북 중부지역인 군위·의성·칠곡지역의 장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한 물그릇이 군위댐이다. 현재 운영 1년차인 군위댐은 환경적측면에서 그동안의 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단장했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댐사면을 자연친화적인 주변 자생수목으로 녹화해 암석이나 콘크리트사면을 쌓았을 때 느끼는 인위적 분위기 대신 자연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 물을 방류하기 위한 거대 수로인 여수로 구조물 위에 국내 최초로 오버 브릿지(over-bridge)를 설치해 동물들이 댐 좌, 우안을 자유로이 오갈수 있도록 하는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었다. 또한 저수지 내에는 수위변동등으로 어류 서식 환경이 불안정한 구간을 선정해 부유식 어류산란장 5개소를 설치, 어류의 산란처와 치어들이 자랄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댐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교란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서식처 6개소를 설치해 수달, 왜가리 등 야생동물과 육상곤충류의 서식공간을 만들었고, 댐주변 이설도로 곳곳에 동물이동 통로를 설치해 일반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등의 지역간 이동이 가능토록 했다.또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해 강우발생 초기에 댐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인공습지 6개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댐상류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운영중이다. 댐내에는 물의 정체로 인한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환경에 적합한 물순환장치(수중폭기시설) 23기를 설치해 가동중이다.이밖에도 첨단 IT 기술과 접목한 수질자동계측기를 통해 수심별 수온, DO, PH, 탁도, 전기전도도 등의 수질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댐이 건설되면 오랜기간 주거와 농경이 이뤄진 곳이 물에 잠기게 됨에 따라, 운영초기에는 수질이 안좋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초기 수질을 조기에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호소를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시설들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것이 댐관리자의 몫이다.앞으로도 경북중부지역의 젖줄인 군위댐은 주위 생태계를 보존하고, 호소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친환경적인 댐의 모델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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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KTX, 차라리 폐쇄가 어떨까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실제로는 곰이 매우 영리하지만 사람들은 곰이 매우 우둔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미련한 곰탱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곰의 어리석음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이야기 중에는 “곰잡는 법”이란 우스개가 있다. 곰을 잡으려면 곰이 다니는 길에 큰 바위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곰이 바위를 돌아가지않고 머리로 바위를 치우려고 부딪치다가 끝내 머리가 깨져 죽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곰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KTX의 잦은 사고로 국민들 등골에 식은 땀을 흐르게 하는 코레일을 보면 이런 곰보다 더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지난 27일 무려 20.3Km의 국내최장 금정터널 안에서 KTX열차가 멈춰서 승객 560여명이 68분동안이나 삼복의 폭염속에 엄청난 더위와 불안을 겪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터널내 정차사고로는 최장 기록이기도 하지만 2010년 이래 2년 남짓 동안 이 터널안에서만 일어난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KTX사고는 다섯 차례나 된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번 사고가 차량 출발 직후 기관사가 중대고장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2시간30분이나 그대로 질주하다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코레일이 국민들을 혹시나 곰처럼 생각하고 있지나 않는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차라리 곰은 어리석기 때문이라 치부해도 사람의 생명을 이처럼 가볍게 보는데 대해 당해 기관사는 물론 코레일 경영진에게 정신진단을 권유해 보고 싶다.이밖에도 KTX는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을 잇는 황악터널,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등에서 정차와 탈선사고를 일으켰다. KTX의 잦은 사고는 단순한 철도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장거리 여행자들의 대다수가 대중여행 수단으로 열차를 이용하고 열차 중에서도 KTX를 타는 상황에서 KTX의 불안은 국민전체의 불안이다. 국민불안으로 확산될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열차사고를 넘어서는 국민적 재앙인 것이다. 국민적 재앙의 성격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을 코레일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KTX는 시설과 차량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엄청난 국력을 쏟아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반대와 비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국민의 재앙으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사고의 원인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사고 과정에서 승객의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었던 사유를 충분이 찾아내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KTX사고를 분석해보면 이 열차를 운행했던 초기에는 거의 사고가 없었는데 그후 근년들어 사고가 잦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이의 분석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정비인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있고보면 차량의 시설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 인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사고도 기관사가 냉각장치에 고장이 난 사실을 알고도 운행하다 일어났다는 것은 인재란 사실을 말해준다.물론 정비인력을 줄인 것은 차량의 적자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적자보전 방식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인가. 사고가 이만해서 망정이지 만에 하나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 승객들의 문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차량과 선로 등의 시설 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손실을 안게 될 것이다정부는 최근 일부 KTX 민영화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사고를 보고 있노라면 민영화보다 더 시급한 일이 KTX의 안전사고를 막고 사고에 대비한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코레일이 KTX안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KTX의 운행을 폐쇄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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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5·16평가와 국민의 심판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예비후보는 2007년 대선예비후보 때와 꼭 같이 아버지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평가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문제는 박 후보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괴롭힘의 유령이 될 수 있다. 박대통령 집권시기가 지나고도 한 세대의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를 몰라서 박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야당과 언론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명분상 대선후보의 역사관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된 부분의 역사를 박 후보에게 덧씌우려는 대선의 이해득실이 깔려 있음을 누구든 다 알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당사자가 아닌 2세인 그 딸에게 계속 그같은 덧씌움이 계속되는 것이 온당한지는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이 문제는 대체로 5·16과 박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그 주역인 박 대통령 시해사건, 박근혜 후보와 5·16 연좌문제 등을 짚어보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5·16논란이 객관적으로 정리될 것 같다.이미 5·16은 6월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계승한다고 못박고 있는 점에서 4·19민주혁명으로 수립된 장면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킨 분명한 군사 쿠데타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반을 확립했다는 것은 과거 박대통령의 정적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까지 이를 인정했던 것이고, 박 대통령이 쿠데타 이후 세 차례의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그후 월남 패망 등 국제정세의 급변 등으로 친위 쿠데타 성격의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정통성을 다시 훼손한 결과 부마항쟁 등 국민적 저항과 10·26시해로 정권의 종말과 일신의 불행을 맞이한 것이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집권과 치적에 대해 현실 정치권에 이해 당사자가 남아있는 한 객관적 입장의 역사적 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사후 한 세대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한 국민의 인정도가 계속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치적은 과보다 공이 크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공이 크다고 해서 쿠데타가 미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감안해야 할 것은 당시는 건국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못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산업화의 기반을 확립했고, 그것이 나중에 민주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박대통령의 유산을 버릴 수 없다. 민주화 이후 다시 쿠데타 세력이 들어설 수 없는 현 단계에선 산업화와 근대화는 함께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유산인 것이다. 그러나 정통성을 훼손했던 박정희 정권은 국민적 저항과 본인의 불행으로 막을 내린 유신과 그 뒤 6월 항쟁으로 이룩한 민주화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박 후보의 5·16 연좌문제는 이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 내려진 국민의 심판으로 해소된 측면이 크다. 혹시나 박 후보의 역사관속에 미래의 쿠데타 세력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상식선을 넘는 판단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몇 차례나 민주방식의 선거에 참여하고 지난 대선에선 경선패배를 깨끗이 승복하는 민주선거의 미덕까지 보였겠는가. 그러나 박 후보의 입장에선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조심스럽다는 것도 인간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일으킨 쿠데타라는 과거사를 현재의 자식에게까지 억지로 덧씌우려는 것도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 체제에선 박 후보도 어디까지나 박후보의 자질과 경륜으로 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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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경선, 흥행에만 매달려서야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여야 대선주자를 선출하는 경선레이스가 21일부터 30일 기간으로 본격 시작된다. 이미 새누리당의 후보는 1강4약의 후보구도 속에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소후보들이 난립해 문 후보의 지지세를 역전시킬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대선 후보 구도는 여야의 당내경선만으로 결정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침묵속에 대선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아직 출마선언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원장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끝난후 민주당 후보지명자와 다시 경선해서 후보단일화를 할 것인지, 그럴 경우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될 것인지, 아니면 안원장이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함으로써 여야 후보와 안원장이 경합하는 3강선거전을 펼칠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여야 어떤 후보도 돕지 않든가, 아니면 야당후보와 공동정부를 약속하며 야당후보를 돕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일까지 약 5개월, 그러나 대선후보는 새누리당의 경우만 가시권에 들어오고, 야권은 불투명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이렇게 민주당 후보경선의 혼전과 안철수 원장의 변수로 국민들은 자칫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투표일까지 중요한 대통령 후보의 검증보다 후보경선 문제에 정신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언론들과 정체불명의 정치평론가란 사람들은 대선후보 경선 흥행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어 대선을 무슨 야구나 축구시합 같은 구경거리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경선과정에서 선두주자와 후순위주자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순위가 바뀌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기몰이에 능숙한 주자가 반드시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호감가는 표정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국민앞에 나서는 예비후보를 반드시 자질과 경륜이 뛰어난 후보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흥미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해도 자질과 경륜을 검증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예비후보군 가운데 출마움직임은 보이면서 출마여부에 확실한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경우는 투표일에 임박해 출마선언을 한다면 검증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대통령 예비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는 광의의 정치권에 포함된 인물에 한정했던 것이 언론의 관행이었다. 안 원장의 경우는 첫 여론조사 때까지만해도 국민들의 시야에는 정치권에 들어올 인물로 분류되었다기보다 학자이면서 IT관련 전문가로서 인기가 높은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언론이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장시킨 것은 아주 예외적이었고, 그만큼 그의 정치적 식견이나 경륜, 정치인으로서 자질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 원장은 다른 대통령후보 예비주자들이 정치권에 진입해서 상당 기간 국민들에게 검증받은 데 비해 아직도 비노출 상태로, 베일에 싸여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지지도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원장의 인기는 허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그를 선택하는 것은 룰렛 게임만큼 도박일 수 있다.그러나 흥행적 측면에서는 대박을 낼 수 있다. 안 원장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흥행의 성공은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상대끼리 공방을 진행할 때다. 흥행은 경기자 가운데 센 자가 이기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대통령 선거는 인기 작전으로 승리하는 게임이 되면 국민이 불행해질 수 있다. 선거에서도 경륜이나 자질보다 정치공학적 재능으로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 전문적 응원부대까지 동원하면 더욱 많은 박수를 받게 된다. 이런 대통령선거로 몰아간다면 정말 큰일이다. 흥행보다 후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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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책임정당의 모습 보여라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이명박 정부가 임기말을 눈앞에 두고 비참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멘토와 친형이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상황은 아무리 권부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일지라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한일군사협정의 밀실처리 문제로 국민의 반발과 비난 속에 체결이 불발되고, 일본정부의 항의로 국격 추락의 망신을 당한 것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신뢰를 보내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의 말로를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앞으로 남은 짧은 임기지만 국정을 제대로 끌고갈 수 있을지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진다.그러나 국민들은 현 정부의 몰락 못지않게 반년후 쯤이면 실체를 드러낼 차기정부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월 항쟁 이후 민주적 정권교체는 성공적으로 이룩했지만 정권교체기 마다 겪는 임기말 정권의 이같은 비리와 무능에 이제는 진저리가 났고, 이번만은 그런 정부가 탄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정국을 보면 이같은 국민의 기대가 충족될지는 의문이다.여당은 현 정부의 실정과 비리에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정강정책과 기득권 포기 등의 도덕성을 내세우며 현정부와 차별화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선후보와 정책을 내세웠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현정부의 책임을 물어 지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정권 대안 세력인 야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야당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이 수권능력과 국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여권의 잘못에 대한 반사이익이나 정치공학적 술수만으로는 여권에 대한 비판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지난 4·11총선 결과 민주당의 패배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도 민심의 흐름은 마찬가지다.민주당의 최근 자세를 보면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확실한 책임정당으로서 모습을 찾기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있다. 민주당이 19대국회 늑장 개원에 대해 여당 책임만 강조했을 뿐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사실은 접어두더라도 최근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의 김정일사망 100일 추모행사를 위한 무단방북과 북한찬양후 귀환한 사실에 침묵하고 있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노수희가 누구인가? 4·11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대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아닌가. 당시 선거연대 성공을 기념하는 사진에 들어있는 그의 얼굴은 무엇인가. 아직도 민주당은 대선에서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파기할지 여부를 공식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연대가 종북세력을 대거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대선에서도 이들의 도움을 받아 집권을 노리려는 것인가. 적어도 북한정권의 하수인인 노수희와 손잡았던 일에 대한 전말을 소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것이 국민이 대안정당인 야당의 정체성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첫 걸음이다.민주당은 현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와 철폐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의 다음 정권 처리 당론과 맞서고 있다. 물론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일군사협정을 반대할 수 있고, 밀실처리로 밀어붙이려 했던 현 정부의 오만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 국민들도 비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세계 24개국 정부와 이같은 협정을 맺었고, 앞으로 중국과도 맺을 계획이다. 지금 우리는 일본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도 견제해야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견제에도 협력을 얻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수권정당이라면 국민정서에 편승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양면성에 대한 심도있는 대답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당 회복의 길이다.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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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임기말에 왜 이러나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이명박 정부는 새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로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남은 기간 그동안 벌여왔던 사업의 정리와 다음 정권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만 해도 바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불거지고 있는 친형 이상득 의원의 권력형 비리를 비롯 최측근의 부패혐의와 대통령 자신의 내곡동 사저문제에 대한 여야특검 합의 등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에 대한 자숙과 조신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업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MB정부의 처신은 그같은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오만한 처신을 보이고 있어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그같은 처신의 대표적 사례다. 이같은 협정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을 무시하고 속였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약속을 어긴 국제적 망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질책을 하기에 앞서 임기말의 국정을 이대로 맡겨도 좋을지 걱정스럽다. 이밖에도 지금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보면 또 이같은 오만과 졸속 독단으로 국정운영을 크게 그르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중에서도 대형공기업 매각 문제와 차세전투기(FX)3차사업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들 사업은 현정부 출범초기부터 계획돼 온 것이긴 하지만 하필 임기말에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기업민영화사업은 수서발 KTX민영화, 인천공항민영화, 우리금융 및 KDB금융민영화 등이 대표적이고 이미 청주공항 민영화사업은 금년초 많은 말썽을 무릅쓰고 계약체결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X3차사업은 방위산업청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10월말에 기종 선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민영화사업은 이미 18대국회에서 여야의 반대로 사업추진을 접었다가 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물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민영화 사업이나 전투기현대화 사업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비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고 이는 엄청난 국민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내에 강행처리함으로써 졸속 추진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한일군사협정의 경우처럼 졸속처리하다가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 뿐아니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공기업민영화 분야에서 이미 찬반논란은 뜨겁게 이뤄져왔다. 물론 민영화의 논리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 주장을 충분히 설득시켰다고 할 만큼 제시된 사업의 민영화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공기업들의 현재와 미래의 수익을 따져보면 국민들이 특정업체에 팔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게 여길 만큼 알짜기업이고 이를 매입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같은 정서가 깔려 있다. 앞서 매각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특정 기업에 엄청난 이권을 줬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무조건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도 전투기 제작사들이 임기말의 정권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문제는 미국의 전투기 제작사가 깊이 연계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간에 엄청난 오해의 불씨도 만들 수 있다.임기말의 MB정권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자중해야 한다. 자칫 국민적 불신과 반발을 산다면 현 정권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보수세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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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어떤 후보를 뽑나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18대 대통령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선거일정에 따라 지난 4월23일에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데 이어 6월22일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12월19일의 투표날짜를 향해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후보는 언제 결정될지 안개속이다. 여당은 후보간의 경선룰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될지 알 수 없고 야당 또한 당내 경선 문제와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단일화 문제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불능의 첩첩산중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분명한 것은 12월19일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한다는 사실 하나 뿐이다. 국민들이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안다는 것이 있다면 지금 출마할 것처럼 폼을 잡는 사람들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 정보 수준이다.이런 상태로 국민들이 다음 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 여당의 경우도 박근혜 대세론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현재는 국민지지율 1%도 안되는 군소후보들이 후보경선룰을 문제 삼아 박 전 대표를 공격하는 초보적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자신을 박 전 대표와 차별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으나 이들의 발목잡기로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르기 보다는 오히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자해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재오 의원의 박 전 대표에 대한 `유신몸체` 발언은 같은 당의 동지관계가 적대관계로 바뀌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표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전체에 상처를 주었다. 이 의원의 공격은 즉각 민주통합당의 동조적 반응을 불러옴으로써 당내 경선의 범주를 벗어나는 모양세다. 처음부터 야당이 그렇게 공격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같은 여당내에서 그런 발언은 이재오 의원이 박 전 대표가 당의 지도부에 몸담았을 때도 같은 당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유신몸체`와 같은 당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같은 정치적 신념을 용인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 정치행보를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이 의원에 대한 의문만 키울 따름이다. 특히 이같은 경선룰 문제나 인신공격형 경쟁과 비판이 여당에서 주도됨으로써 4·11총선 때처럼 정치권 전체의 정책적 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야당의 경우는 대선가도가 더욱 캄캄하다. 아직도 민주통합당이 진보통합당과 대선연대를 유지할 것인지 대선연대를 가지더라도 안철수교수가 출마할 경우 단일화 작업을 할 것인지 근본적 문제의 해법이 불투명하다. 경우에 따라 안교수와 같은 무소속이 단일 후보로 결정된다면 현재의 야당은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되고마는 것이다. 이전의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발언 수준도 당의 정강과 연계된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기보다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낫다는 정도다. 그리고 출마 선언에서 특정장소를 선택하는 이벤트성 차별화를 보여주거나 광주를 비롯, 야권 표밭의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집착함으로써 이미지 정치에 매달리는 느낌을 주는 정도다.어디를 둘러봐도 국민들의 대선주자에 대한 심층 검증에 도움을 주는 예비후보는 없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상위권 주자로 기록되는 안철수 교수는 출마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혹시라도 안교수가 당선된다면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염증으로 안교수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추세는 이해되지만 맹목적 지지는 위험한 것이다. 세계적 불황의 타개, 양극화의 해소, 재정건전성 속의 경제민주화 실현,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와 종북세력 척결 등의 국가적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대선후보를 찾는 국민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 같다.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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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 그대로 두고봐야 하나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19대 국회도 원구성을 못하고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이미 24년째 원구성 법정시한을 어긴 국회의 위법 악습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위법국회인 14대 국회는 125일, 18대 국회는 88일 동안, 24년 평균 54일간 국회는 원구성도 못한채 국민이 위임한 국정을 방치하고는 국민의 막중한 혈세를 축낸 전철을 답습할 것같아 국민은 울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 19대 국회의 의원, 보좌관 등이 6월 한달간 놀면서 받아가는 예산이 무려 15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은 새로운 국회 역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한다.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여야 간에 변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법 악습을 관행화하는 것은 이미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 여당은 야당이 잘못된 아집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야당은 여당의 부당한 독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회도 여야 원내 대표단의 주장을 들어 보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정조사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 한다. 본시 민주국가의 국회는 여야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한다. 국민의 다른 의견을 국회라는 장내에서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견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 원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뽑지말고 정당끼리 난타전이나 벌이면 될 것이지 뭣 때문에 혈세를 써가면서 장외의 말싸움만 한단 말인가. 특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구성과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임기가 시작되면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부여받는 것인데 원구성을 안하는 국회라면 왜 그같은 특권을 누리게 해야 할 것인가.이번 국회의 원구성 이견 문제도 따져보면 타협되지 못할 사안이 아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만 해도 국회가 있는 한 언제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일정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여야가 나누어 가지느냐는 것은 정당별 의석수와 여야의 희망 상임위원장 우선순위에 따라 타협하면 가능할 것이다. 여야 어느 쪽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처음부터 원구성에 마음이 없는 것이라 해도 할말이 있을까.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제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시원한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는가. 국정조사가 만능이 아니고 특검 또한 만병통치가 아닌 이상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최대한 사실규명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여야가 벌였던 과거 국회의 입씨름을 아직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너무나 지겹다. 아니 역겹다.지금 우리는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한 사태에 직면할지 모르는 급박한 처지다. 사회양극화 문제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근로자, 대학의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들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 안보면에서도 북한의 심상찮은 협박과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가능성 이와 더불어 우리의 남서해는 미·중·일·러 등 4개국 해상훈련 문제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한미군사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중대한 결정도 내려야하는 과제도 주어진 상태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여야는 민생을 챙기고 정치를 쇄신하겠다며 침이 마르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표를 달라 했고 19대국회 임기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바로 민생과 정치 관련 법안들을 쏟아놓았다. 그러나 이렇게 위중한 국가적 난국을 눈앞에 두고도 원구성 법정 시한을 예사로 어기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여야 정당들이 어떤 명분으로 포장한 법안을 내놓아도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정치권이 국회를 표류시키는 까닭이 12월의 대선 전략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를 버리고 집권에만 집착하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선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국회의 위법악습을 뜯어고치기 위해 궐기해야 하지 않을까.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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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개항 50년, 미래 50년의 꿈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포항은 한국의 빛나는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다. 인구는 불과 50여만에 불과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든 한국을 알면 포항을 알 수 밖에 없을 정도다. 2차대전후 식민지국가에서 벗어난 한국이 인구와 소득규모에서 세계7위 수준의 선진국이 된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산업화의 성공이 그 초석이 됐고 그것은 포스코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포항제철이란 이름으로 철강업계에 첫발을 디딘 포스코는 1962년 6월12일 포항항이 개항됐기 때문에 입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포항항 개항후 6년만에 포스코가 건설 되었고 이 항구를 통해 포스코 건설자재를 운반한 결과였다. 이른바 영일만의 기적을 탄생시킨 모태가 바로 포항항이었다. 사실 한강의 기적도 영일만 기적의 확대 연장선상에 있다면 포항에 대한 자부심은 국민 모두의 것인 셈이다.그동안 포항시는 그러한 자부심을 놓지않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 포스텍은 수많은 국가적 동량을 배출했고 환동해안 시대의 물류중심을 위한 신항만 개항으로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준비해온 것도 포항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였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포항을 만들기 위한 영일만대교 건설과 동빈내항의 정비 개발 등 지역민들과 시당국의 노력은 매우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그러나 포항의 영광은 자칫 우리의 인식에서 멀어질 것같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포스코가 광양과 포항으로 나뉘어졌고 뒤에 된 시설인 광양공장이 포항공장 보다 더 선진화됐고 정부의 국토개발 방향이 한동안은 동해안이 배제된 L자형으로 진행되다가 최근들어 수정된 것은 포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포항항과 내륙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2004년에 개통됐지만 무려 6년8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건설기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늑장이었다. 포항이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서해와 남해의 경우와는 달리 동해안에는 고속도로가 없다. 언제 놓일지 알 수도 없고 이를 보완해줄 동해안 철로조차 논의만 무성할 따름이다. 포항을 포함한 동해안은 우리나라의 오지로 전락할 것같은 우려마저 든다. 다행히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포항 신항만 개발로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근래에 들어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이같은 인프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은 다소 고무적이다.이제 포항 개항 미래 50년은 이같은 포항 발전의 온갖 걸림돌을 쓸어버리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돼야겠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동해안에는 반드시 고속도로와 철로가 놓여야할 것이다. 포항을 포함한 동해안을 오지로 몰아넣는다면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다. 그것은 선진국 한국의 멍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무엇보다 포항은 남북통일과 통일한국의 동해안 교두보가 되고 남북상생발전의 거점이 돼야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종국적으로 포항은 환동해안의 중심도시 역할 뿐 아니라 아시아 시대의 허브항이 돼야한다.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들어 유럽중시 정책에서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그것은 16세기부터 시작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이다. 새로운 아시아 시대는 중국의 시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국보다 선진된 우리나라에 더 큰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중국에 비해 인구와 국토에서 비교가 되지않는다 해도 첨단과학과 글로벌 사회는 이같은 양적 규모의 패권을 넘어서는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 새로운 아시아는 새로운 관문을 필요로할 것이다. 포항이 바로 그 관문이 되는 꿈을 가져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환동해안의 관문이된다면 그것은 태평양의 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민과 대구경북민이 합심한다면 실현 가능한 꿈이 될 수 있다./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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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납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까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주사파 경력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 불법 선거의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합법적인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의 신분상 특권을 가지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부정경선에 쓴 비용 약 50억원까지 포함 4년간 무려 약 6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진보당 신당권파의 비대위가 해당 당선자에 대해 사퇴를 권고한 시한을 넘기면서 오는 30일이면 이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다.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선에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까지도 천안함 폭침, 서울 불바다 협박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새삼 들출 필요도 없다. 특히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과정에서 최근 우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방, 소름끼치는 위해적 발언은 자칫 전쟁도발로 이어질 것같은 우려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해온 운동권 출신, 보안사범 전력자, 간첩협의를 받고 있는자, 북한의 야만적 인권탄압과 3대세습, 핵보유와 실험 등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회피하고 반미,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공식행사에서조차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등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같은 사태는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으면 현실로 다가올 일인 것이다.이같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체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200만명이나 희생된 6·25를 일으킨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4·19혁명과 5·18민주운동, 6월항쟁 등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주체제는 국민이 흘린 숱한 피로서 꽃피운 것이다.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등 5대원칙을 지키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만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수호해온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은 중대한 결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이 국가의 상징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체제에 대한 적대적 입장에서 인류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북한을 두둔한다는 것은 적대세력을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 세금으로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헌법적 가치가 최우선임을 전제한다면 종북세력의 국회입성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라도 제명하는 것이 옳다. 특히 진보당의 의석수가 늘어난 것은 민주당의 선거연대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새누리당의 제명 처분 제의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대선을 앞둔 선거연대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국민들은 우리 체제에 적대적인 종북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두둔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30일 이후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으로 행세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무작정 여야정당에게만 맡겨놓고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수해온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첫 단계로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세금이라도 납부를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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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독점에 대한 과보(果報)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지금 위기의 정점을 치닫고 있는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와 유로존의 금융불안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빚진 그리스가 채권국들의 긴축 조건부 금융지원책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스페인이 불안에 휩싸이고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충격속에 빠져들고 있다.우리로서도 결코 강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금융시장이 강한 타격을 받아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와 같은 수준인 3.4%나 떨어져 1800선이 무너졌고 외국인들의 투자액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은 심상찮은 현상이다. 최근 G8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국민들의 긴축거부를 일부 수용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약간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일부 긴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절충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적당한 선에서 채권국과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영향에도 불구, 한국경제가 그리스 사태에 직격탄을 맞지는 않겠지만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결코 안심할 입장은 아니다. 지난 97년 우리도 국가디폴트 사태를 겪었고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에 비춰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그러나 IMF관리체제 당시보다 국가부채가 약 4배나 늘었고 부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특히 부채증가의 주된 이유가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불안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저축은행 부도사태와 권력형 비리 부패가 끝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97년의 디폴트에서 얻은 교훈을 우리 사회가 그것도 지도층이 먼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97년 당시에도 우리의 경제적 기초로 본다면 국민의 각성과 지도층의 현명한 대처가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을 그렇게 참담하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정부의 낙관적 태도에 안도할 수만은 없을 것같다.이번 그리스의 교훈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서도 우리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금모으기를 하고 긴축을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정치 지도층이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다. 국민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가부채가 결코 일반 서민들이 빌려 쓴 돈 때문에 생긴게 아니란 것이다. 오히려 정치지도층의 정책 실패와 일부 부유계층의 부패,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고 과중한 부채로 인한 고통을 서민들이 짊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우리의 경우도 과거 경제위기 때와는 국민의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다. 혹시라도 유럽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내몰게 된다면 이번에는 자발적 금모으기나 긴축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97년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거품을 망국적 현상이라 봤지만 위기가 가까스로 수습되기가 무섭게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었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바람이 일어난데는 국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이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을 쓴 정부에 있었던 것이다.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공적자금 상환도 채 끝나기 전에 엄청난 연봉을 챙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는 청산되기보다 오히려 증폭되는 현상이다. 여기에 재벌들의 독점독식이 중소업체를 파산으로 내몰고 저축은행 사건에서 보듯 대주주의 파렴치한 범죄적 행각은 막장부패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금융감독기관과 감사원, 사정기관 등이 오히려 공범처럼 방조해 온 것에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극단적 경쟁을 당연한 사회적 제도로 받아들이는 한 승자독식이 가속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부패와 독점으로 치부한 기득권세력이 무한경쟁으로 빈부격차를 벌여 나간다면 위기상황에서 국민적 협력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부패 경제의 과보이기 때문이다./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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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이 수행자를 가르쳐야 할 세상

▲ 홍종흠 시사칼럼리스트불가에서는 신도들이 절에 바치는 시주물은 물론 모든 재물은 아껴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적 일화들이 많이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어느 산중에 훌륭한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배움을 위해 찾아가던 수행자가 그 산 계곡 물에 떠내려가는 한 잎의 상추를 보고 배움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시주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선지식은 사이비라고 본 것이다. 사찰의 시주물을 개인의 사유물로 빼돌린 주지 스님이 죽어서 그 절을 맴도는 뱀으로 환생하는 벌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스님들에게 신도의 시주물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사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불가의 인과율을 빌어 추상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사실 불가가 아니라도 남의 재물을 기부받을 경우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함부로 써서는 남의 질책을 받거나 때에 따라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찰과 같은 공공성을 띤 법인 단체는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과정은 물론 사용후에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상식이다. 설사 목적외 사용에 대해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기부자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음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최근 조계종의 승적에서 제적된 한 멸빈 스님이 조계종의 지도급 스님들이 밤새워 술마시고 담배피며 도박을 했다며 몰래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 증거물을 첨부해서 고발한 사건은 속인들에게 종교의 막장타락을 보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이들이 호텔에서 도박을 했다는 범죄는 접어두더라도 이들이 흥청망청 쓴 돈이 신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면 불가의 시주물에 대한 몇몇 교훈적 설화는 오히려 잠꼬대 같이 들릴 수 있다. 더욱이 조계종 교구 본사의 하나인 백양사 조실 큰스님의 열반후 49재에 참석차 온 스님들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지도층 스님임은 고사하고 승복을 입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가 저술한 선가귀감에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어찌하여 도둑들이 내 옷을 꾸며입고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통탄하셨다”는 구절이 있다. 또 주해에는 “말세의 비구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박쥐중이라고도 하고 벙어리 염소중이라고도 하며 머리 깍은 거사 가사입은 도둑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고 덧붙였다. 선가귀감의 다른 구절에서는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가득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도박 스님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일이다.이 사건이 있고난 직후 조계종 총무원이 간부들의 사퇴와 총무원장 명의의 참회문 발표, 도박연루자 처벌을 위한 조사착수 등 사태해결에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종단권력과 종단인사를 둘러싼 암투와 금전비리 등은 과거에 일부 드러난 바도 있고 소문으로도 무성하다. 일부 스님들의 호화사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조계종 사찰의 예결산 내용의 70%가 종단에 보고도 되지 않은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신도들의 시주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집행된다는 것이다. 108배의 참회로만 해결될지 의문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와 이를 작동시킬 의지가 없이는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종단의 지도층 스님들의 불법타락상이 속인들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결국 이번 경우처럼 검찰의 사정을 받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행자가 속인들을 교화하 보다 속인들이 수행자를 가르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의 사회지도층 비리, 어린 학생들의 연쇄자살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 등 사회가 갈 길을 잃고 있다. 훌륭하신 스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종단의 지도층마저 속세의 타락을 가속시킨다면 중생들은 누굴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홍종흠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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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진보당과 연대 지속할 텐가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4·11총선 결과 가장 성공한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결과에 당직자들도 매우 기뻐했다. 통합진보당이 얻은 의석은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으로 13석을 얻어 18대국회의 같은 계열인 민노당 5석에 비해 크게 약진했고 원내 제3당이 돼 국회내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원내에서 팽팽하게 맞설 경우 진보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막강한 의회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진보당 야권연대가 승리한다면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써 집권세력의 파워까지 가지게 된다. 야권연대는 후보단일화 뿐아니라 공동정책 합의와 노선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같은 합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 한미FTA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 등 진보당의 주요 정책노선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당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당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했다면 그것은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 그동안 진보당은 주사파인 NL계열과 종북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연합 등의 정파가 당권을 장악해 왔다지만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시비는 있을 수 있어도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이같이 진보당이 총선에서는 성공했다지만 이정희 대표 지역구에서 야권통합후보 경선과정의 부정이 불거졌고 최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선거 양태가 자체조사에서 드러나 당이 혼란에 빠졌다. 진보당은 선거와 관련해 완전히 도덕성을 상실했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진보`란 간판을 내려야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자체조사에서 무자격자의 투표, 무더기 투표, 공개투표, 동일인의 중복 전자투표 등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없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이를 수습하기 위해 개최된 진보당 운영위원회도 당권파는 이같은 당내조사 내용에 대해 반발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후보들은 사퇴를 거부했다.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당직자들도 상응하는 조치와 사과를 거부했다. 이들은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부정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눈앞에 놓인 권력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은 권력 앞에 눈이 먼 과거 독재정부의 부정을 답습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자정능력마저 상실하고 만 것이다. 이런 정당이 우리의 민주헌법 체제하에 정당으로 위상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적 수치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황차 공동정부의 한 축을 맡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고 끔찍하다.설사 일부의 주장대로 법체제의 미비로 인해 당내 경선부정이 법적 제제 대상이 되지않는다해도 부정선거에 의한 공직의 담임은 중대한 민주적 범죄임이 분명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대표자격으로 헌법적 권능과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진보당은 국민적 공당이라기 보다 특정종파의 사당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할 사태인 것이다.특히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이 약진한 것은 야권연대에 크게 덕을 봤다는 여론이라고보면 이번 진보당 사태는 단순히 진보당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야권연대로 인한 후보단일화 과정의 부정경선을 그냥 눈감고 넘어간 것 자체가 관행처럼 자행돼 왔다는 진보당의 부정 선거습성을 키워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진보당이 특정 당권파의 사당화됐다면 공당과 사당이 연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연대를 한다면 12월의 야권 대선연대는 공당이라기 보다 사당적 정치세력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 않겟는가.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예의주시, 자정기대, 책임촉구, 연대지속”이라 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연대지속`에 대한 의미를 되씹고 곱씹게 만들고 있다.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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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까마귀를 탓하랴

▲ 홍종흠 시사칼럼리스트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08년 5월에 촬영된 사진 한 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각인됐다. 고향 후배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막강한 방통위원장의 자리에 올랐고 대통령의 멘토로 정권의 최고 실세가 된 포항 구룡포 출신 최시중씨가 만면에 흐뭇한 표정이 피어났고 참석한 고향 사람들도 자랑스런 마음으로 축하하는 장면이었다. 하필이면 대검 중수부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보도 기사와 함께 4년전 고향 사람들 앞에서 출세와 영광의 기쁨을 드러내는 사진을 보여준 것은 지인들에게는 물론 특별히 고향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고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기쁨이 부끄러움으로 변한 지금, 그의 고향 사람들은 차라리 그가 고향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사실 현 정권의 연고지인 포항은 정권 말기를 맞으면서 최 전 위원장 외에도 고향의 명예를 훼손하는 출세한 인사들의 문제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 계좌에 괴자금 8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말썽을 빚고 있는데다 4·11총선에선 새누리당 후보인 김형태씨가 당선은 됐지만 제수 성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챙피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오랑세오녀의 전설이 어린 동해의 대표적 항구 포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가슴이 답답하다.한편 생각해 보면 특정 고향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동향인 모두가 욕먹을 일은 아니다. 고향사람이 출세하고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 때문에 덕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에 최 전 위원장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율 같은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 빗대어 언론과 다른지역 사람들이 그 고장을 들먹이는 것은 아마도 특정 지역인의 출세와 영광에 대한 집단적 질투심리인지도 모른다. 엄격히 말한다면 그렇게 싸잡아 나쁜 이미지로 색칠해 버리는 것은 그 고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고 불쾌한 일이다. 사실 고향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다. 자기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는 고향 때문에 멍에를 씌우는 듯한 여론 몰이는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로 뽑힌 사람의 전력에 문제가 있었다해도 그를 공천한 정당과 사정 관련 기관, 당사자들의 분명한 판단과 증거제시가 없는 한 반드시 유권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포항 지역에 유독 이런 문제가 여러 건 중복되는 것은 옛말에 `화불단행(禍不單行)`이란 불운 때문이 아닐까. 잘못된 일은 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일까.고향 사람이라 해서 더 반가워하고 고향 사람이라 해서 정을 베푸는 것은 어느 곳 어느 시대에도 인간의 상정이다. 더욱이 성공한 고향 사람을 환대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좋고 객지에서 만난 고향 까마귀는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어찌 고향 까마귀와 친한 것을 탓할 수 있으랴.그러나 성공과 출세를 거머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향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왕조시대에는 특정인이 패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 고장을 전체적으로 벌을 주는 의미로 행정 구역의 위상을 격하시켰고 자손 대대로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폐족을 만들었다. 민주시대에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잘못을 범한 당사자는 지금도 자신의 부모와 조상, 친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태어난 고장이라 해서 욕할 수는 없더라도 그 고장 사람들이 위축되는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어느 시인은 `고향은 어머니`라 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출세한 동향인의 잘못된 잔영을 하루 빨리 씻어내는 것도 고향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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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새싹들을 누가 지켜주나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작년 12월 대구 중학생 왕따 폭력 자살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다. 생때 같은 자식을 너무나 참혹하게 보낸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폭력학교의 어린 희생을 보는 우리 사회는 미래가 캄캄해지는 절망에 빠졌다. 다시는 이같은 희생이 없도록 당시 정부와 학교당국은 온갖 요란한 대책을 내놓았고 어른 사회는 뼈를 깍는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영주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구의 경우와 꼭 같은 왕따 폭력으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 내놓은 당국의 대책은 면피용 헛소리였고, 어른 사회의 참회와 반성은 건성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을 누가 지켜줘야 할 것인지,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학교 안에는 이같은 폭력서클이 너무나 많아 교육당국이나 경찰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한해에 왕따, 욕설, 구타, 금품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5명중 한명 꼴이고, 피해학생의 31%가 한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사실은 우리의 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으로 존속해도 괜찮을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어린 자녀에게 보통 부모들은 `교육`, `교육`하지만 교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인권이다. 학교내에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학교가 없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장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은 접어야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신화는 여기서 끝나고 말 것이다.지금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는 국가안보와 비중이 같은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안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교육관련 기관이나 경찰, 학부모 수준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 국가 전체의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이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19대총선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정치권의 의식속에 자리잡지 못했고 명색이 참교육을 부르짖어온 교육관련 노조나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정치 현안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전교조의 경우는 학생의 생명문제를 중시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인권헌장에 매달리는 바람에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보호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학생피해에 대해 팔짱만 낀 꼴이 되고 말았다.학생 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책임이 폭력대책을 실행하지 못한 학교와 경찰에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대책을 내놓은 정부당국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키기 어려운 대책을 내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조건이 어렵다고 자기희생적인 노력을 게을리한 학교와 경찰에 대해 책임논쟁만 벌려봤자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은 진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선학교의 학생보호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는 그 수준의 책임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같다. 그 보다 우리사회 전체의 가치의식이나 국가운영의 철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사회 각분야가 잘못된 길을 가고, 가정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학교와 교사만 옳은 길을 갈 수 있겠는가.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선진국 문앞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시절보다 뒤쳐진 감이 없지않다. 가정과 사회에서 정도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는 뒷전이고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승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인정받는 풍조는 경쟁지상주의-도덕불감증 사회를 만든 것이다. 최고의 부를 누리는 재벌들의 불법적 치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정치지도층의 비리, 출세한 사람치고 부정없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사회현상, 심지어 종교와 학교마저 부패로 물든 사회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학교만 바꿀 수 있을까.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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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일당독점, 비난받을 일인가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19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을 포함한 일부 여론은 이 지역의 정치적 선택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일부 지방언론과 중앙언론, 일부 야성향의 인사들까지 집단적으로 대구·경북 민의의 새누리당 독점 가능성을 마치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몰아붙여 야권후보에 노골적으로 편을 드는 행태를 보였다. 이들의 평가대로라면 대구·경북민의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전폭 지지는 지역민의 정치의식에 큰 결함이 있거나 한국의 정치발전에 장애를 만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중에 공공연히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개의치 않았던 것은 대구·경북민의 정치적 의사가 이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계도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됐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일당 독점구도는 민주정치와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인지 진지하게 공론화해 볼 일이다. 민주정치와 정당정치를 등식화해놓고 있는 우리의 정치체제로서는 일당정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특히 집권경쟁에 나선 정치세력이 단일 정당뿐일 때는 국민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당독점 정치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이 그 중 하나의 정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당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유권자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부정하는 짓이다. 국민이 하나의 정당만을 선택하고 다른 정당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선택받지 못한 정당은 다음 기회에 선택받기 위한 자기반성과 자기혁신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에 실패한다면 그 정당은 정치권에서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승리한 정당에 대해 새로운 경쟁정당이 탄생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자연스러운 집권경쟁의 원리인 것이다. 물론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낮아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우중정치를 자초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우중정치를 초래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당시의 국가적 불행이 현재화하지 않은 이상 역사의 몫이다.대구·경북권의 정치적 선택이라 해서 이같은 원리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구·경북 새누리당 일당독점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언론들은 흔히 지역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익을 위한 이슈에 게으르거나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이익에 직결된 사업에 여야가 함께 힘쓰면 잘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지역의 정당경쟁이 확보되면 어느 쪽이 집권하든 지역 정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쟁구도를 만들지 못한 지역민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부끄럽다거나 비난하는 인사들과 언론들은 복수의 정치지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무조건 옳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확신은 정치현실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대구·경북민이 새누리당후보를 선택한 것은 주권의 행사인 만큼 이를 비판할 지위에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현실에서 새누리당 이외의 정치세력은 지역과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민의 판단은 결코 비난받을 일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설사 이같은 선택이 대구·경북민의 어리석은 정치의식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라도 그것은 역사의 몫이라 할 것이다.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공천정당의 정강 정책과 공약, 지도부의 성향, 후보당사자의 능력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정당의 노선이 선택의 우선 사항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진보당의 연대를 비교해보면 대구·경북민이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미FTA의 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 야권연대 주역의 무단월북과 김정일 사망 애도 및 대남비방 등을 선택하지 않은 민심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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