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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중동(靜中動) TK 민심… 갈 길이 바쁘다

우정구 논설위원19일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TK 현역의원에서도 불출마 선언자가 최초로 나왔다. 그동안 TK 현역의원들은 보수 세력의 거듭된 불출마 선언 요구에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장 면피는 한 셈이 됐다.그러면 그동안 왜 그들은 버텼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첫째는 대구경북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지역에 대한 푸대접이 가져 온 지역 정치인의 반사이익 부분이다. TK 정치권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또 하나는 핑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지역구를 이을 예비후보가 모두 약체라는 판단이다. 경선을 붙어도 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당장 유권자의 눈총은 받지만 조금만 버티면 공천을 거머지고 당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나보다 모두 못하다는 일종의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다.공교롭게도 대구 출마가 예상됐던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거물급 인사의 등장이 대구에는 없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호재였던 셈이다. 이와 연관지어 지역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신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대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거나 행정관료 출신 혹은 지방의원 출신이며 그 중에 고령자의 얼굴도 간간이 눈에 띈다.어쨌거나 TK 현역의원에 대한 보수 세력의 불출마 요구는 당선 가능성이나 예비후보와의 경쟁관계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한국당의 쇄신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지지도를 회복하는 해법의 하나로 요구한 것이다. 이미 한국당에서 용퇴를 결정한 다수 의원들은 당의 쇄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단이라 말하고 있다.한국당이 죽느냐 사느냐를 심판받는 막중한 선택지의 하나인 것이다. 특히 TK 정치권에 요구하는 용퇴론은 20대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을 받은 수혜자로서 불출마를 통해 당의 쇄신에 기여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대구의 한 포럼 행사에 참석,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다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공천의 수혜자가 많은 대구경북에서 왜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느냐”며 “이 분들이 정리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구경북민의 자존심을 구기게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언주 의원도 “한국당 등 기성 보수 세력이 성찰과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TK 의원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범보수 세력은 한국당의 변신은 물과 물고기, 물통까지 다 바꿔야 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구경북 현역의원의 분위기는 “나는 아니다”는 생각인듯한 모습이다. 다만 향후 공천 작업이 개시되면 불출마 선언자가 뒤늦게라도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버티다 당이 정한 쇄신기준에 의해 공천에 탈락하게 되면 모양새는 구겨질 것이 뻔하다. 현재 한국당은 물갈이 폭을 50%로 보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구는 5명, 경북은 6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당이 대구경북에다 쇄신에 무게를 더 두게 되면 더 많은 물갈이가 가능할 수도 있다.대구경북 현역의원들이 버티는 모양새의 배경에는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으면 대구와 경북의 민심이 전례 없이 한국당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이지만 문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은 대구경북의 민심을 더 똘똘 뭉치게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그렇다고 대구경북의 민심이 무턱대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문 정권 집권 후 진보세력이 보인 일방적이고 독주적인 통치스타일을 통해 많은 학습을 한 후 나타난 변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당은 지지한다. 하지만 사람은 바꾸라는 요구다. 한국당이 얼마나 지역 민심을 만족시킬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대응하는 과정은 지켜볼만 한 일이다.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구경북의 민심은 지금 한국당에 일방적이다. 문 정부의 견제를 위해 과거보다 더 결집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TK 민심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더 뭉친 측면도 있다. 한국당이 이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 힘이 새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 방향이 민주당은 아니라 본다고 했다.TK의 민심은 지금은 정중동(靜中動)의 분위기다. 보수통합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움직임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과거보다 결집된 TK 민심이 어떻게 표심에 작용할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의 하나다. 유권자가 정치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치 참여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민주화 과정을 거쳤지만 학습 효과는 늘 높았다. 유권자가 더 똑똑해졌다. TK 표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2020-01-19

달빛열차엔 제동장치도 없다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대한민국의 운명을 실은 달빛열차가 철로가 끊긴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린다. 주저하지도 않는다. 적폐청산, 개혁의 미명아래 자갈을 물리고 혼을 뺀 언론, 검찰, 경찰, 사법부, 입법권력과 전교조, 민노총 등 홍위병들과 문빠들을 1등석에 태우고 2등석엔 달빛열차를 믿고 탄 국민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열차의 고장난 제동장치를 고치려던 사람들을 강제 하차시키고 마냥 앞으로만 달린다. 열차를 움직이는 자들은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고 좋아하지만 진작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탈선할 것이라는 앞날을 못보고 있다.처음 달빛열차를 믿고 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종업원들은 이제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수많은 저소득근로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달빛열차를 탔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여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늘어 소득도 늘 것이라는 장담과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폐업도 속출한다.열차를 타려했던 중산층들은 안전한 다른 나라 열차표로 바꾸려 한다고 한다.아무리 지켜봐도 기관사나 열차운행자들이 정상인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열차 푯값이 날이 갈수록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기 때문이다. 달빛열차가 미친 열차인지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걷는 게 낫다고 열차에 타려 하지 않는다.공정역, 평등역, 정의역, 소득주도성장역 등 애초 내건 달빛열차의 정착지엔 서지도 못하고 승객들은 난폭 주행 열차에 실려 있다. 내려야 할 역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들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 내려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부상자가 속출한다.그런데도 달빛열차의 기관사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달빛열차는 잘 달린다고 뿌~하고 기적소리까지 내고 있다. 2여년 전 달빛열차 운전대를 잡은 기관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5천2백만 승객 앞에서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세상만사에 알려졌다. ‘가족사기단 영화인 기생충’을 연상시키는데 일등공신이 된 조국 부기관사의 민낯이 드러나자 그는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달빛열차가 중대한 문제를 안고 미친 듯 달리는 데도 기관사는 부기관사의 공로가 컸다고 떠들고 있다.그 다음 임명받은 안전담당 부기관사는 부임하자마자 차량을 손볼 철도원들을 쳐 내는데 첫걸음을 내디뎠다. 열차 점검원들은 낡고 망가진 부품을 제때 교체해야 열차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 진언하나, 묵살하거나 아예 망가진 부품을 볼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렸다. 몇몇 용기 있는 철도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허공에 맴돌기만 한다.안전을 책임져야할 철도원들까지 하나 둘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볼트가 빠져도, 녹이 슬어도, 객차 연결고리가 풀어져도 관심이 없다. 열차를 세우기 위해 바리케이드라도 쳐야 할까? 열차충돌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럴만한 장비도, 장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달리는 열차를 보며 열차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국민의 고함소리에 기관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이동풍(馬耳東風) 그 자체이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지 짖어라 열차는 간다는 식이다. 이대로라면 탈선, 전복은 불보는 듯 훤하다.달빛열차가 탈선, 전복되지 않으려면 열차를 세워야 한다. 힘으로라도 열차를 세워야 하는데 무슨 힘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과연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것은 바로 달빛열차를 움직이는 동력을 차단하고 새로운 연료로 동력을 교체하는 것이다. 달빛열차는 이제 4+1이라는 살아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해한 합성연료로 달린다. 4+1이라는 검증 안 된 합성연료를 태워 달리다보니 온갖 유해물질들이 쏟아져 나온다. 제동장치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와 보수가 이루어지고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열차가 탈선, 전복되기 전 반드시 세워야하고 그럴려면 달빛열차의 동력원을 4+1이라는 유해한 합성원료 대신 친국민연료로 바꾸어야 한다.미친 듯 달리는 달빛열차의 동력 전원을 끊자! 바로 4월 15일, 제20대 총선이 그 동력을 끊는 날이다.

2020-01-19

죽으려고 해야 살고 놓아야 잡을 수 있다

김형렬전 대구 수성구청장문재인 정권 5년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2년 반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집권진영은 전광석화처럼 사회 구석구석을 편 갈랐고, 그 흐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김정은의 평화쇼로 지방선거를 싹쓸이 했고, 무혐의로 판명난 공관병 갑질논란으로 군(軍)을 장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당근으로 경찰력을 움켜쥐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대법관 대거 기용으로 사법부마저 내편으로 만들었다.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대책은 또 어떠한가?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라고 자랑했으나 시장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이 폭등하자 무려 18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냈다. 그 과정에서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 값 폭등이라는 계산서를 받아 놓고 있다.‘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란 북한의 비아냥을 귓전으로 들어야 했고, 한국형 원전 정지를 포함 통일·외교·국방·안보·교육 등 어디 성한 구석이 하나 없었다.경제인들을 만나보면 현실을 더 직감할 수 있다.사업을 키우기보다는 언제쯤 접을까를 고민하고 외국에 나가 새판을 벌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국가의 동력은 추락이 확연히 보이나 여론조사 결과는 현 집권층에 우호적으로 나온다. 그러니 국정지지 여론조사 결과도 못 믿겠다는 층이 늘어나고 있다. 2년 반 동안 정말 혼돈의 연속이었다.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이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1차 책임은 현 집권층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책임 없을까. 필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면책될 수 없다고 본다. 솔직히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108명으로는 숫적 열세로 이러한 폭거를 막지 못했다고 변명했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그리고선 21대 총선에선 현역의원 50% 물갈이를 하겠다고 했다. 현역의원 절반을 교체하려면 지금쯤 총선 불출마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4월 총선에 안나오겠다고 한 의원은 9명이 고작이다. 더불어민주당 20명의 반도 안 되는 숫자다. 특히 가장 혜택을 많이 본 TK에서는 단 한건의 불출마 선언도 없다. 과연 국민이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아스럽다.또한,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했지만 현 상황에 비추어보아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퇴처리를 받아 줄 리 없다. 약속대로라면 4월 총선까지 세비는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도리나 그렇게 할지도 의문스럽다.자유한국당 TK 의원들을 만나보면 자기를 제외한 다른 의원의 불출마를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나만 금배지를 달면 그만이라는 생각일 뿐인 것이다.대권프레임에 갇혀 자기희생의 의지는 없이 험지보다 양지를 찾으며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연일 내부에서 총질하는 정치인을 보면 이게 썩은 보수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보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은 커녕 지도부 책임론에 자신의 정치적 재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국민들은 과연 모를까.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자기 반성 위에 혁신을 거듭해야 함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나름의 3가지 제안을 해보면, 첫째는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실천하라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총선 불출마선언부터 해야 한다.나라가 이 지경에 처해있고 초대형 예산과 2대 악법 통과에 따른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국민도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것이다. 책임지는 모습은 지도부 개개인의 험지 출마라는 정치적 꼼수가 되어서도 안 된다. 패배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 출마함은 정적(政敵)들을 이롭게 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승리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에 출마함은 결코 물갈이대상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개혁공천을 이해,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개혁적인 공천을 단행하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총선결과로 향후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총선의 결과로 대권을 그려가야지 대권을 설정해 놓고 총선의 수(手)를 두어서는 안 된다.둘째는 의원들도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진 모습으로 개혁공천을 실현해야하며, 칼질을 당하는 모습보다 총선불출마 선언으로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大義)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의원 개개인의 자기희생적인 용단을 보여주는 의원이 줄을 설 때 중도의 국민까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이 의원 배지가 아니고 보수의 재건이라면 진정성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의원직 사퇴와 같은 구태의 코스프레말고 총선 불출마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총선 불출마의원은 비례자유한국당의 산파가 되고 비례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소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천이 되어야 한다. 비례의석을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의 활로로 삼는 정치적 꼼수를 둔다면 치명적인 악수가 될 뿐이다. 잘리기 전 먼저 던져야 명분이라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버티면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을 뿐이다.셋째는 보수통합의 헛된 꿈에 힘 빼지 말고 웰빙정당의 체질부터 혁신하라는 것이다. 현명한 국민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범보수 통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보수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선, 대선의 계산법이 서로 다르고 자기희생의 의지가 없기에 통합은 어려운 것이다.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물갈이 없는 보수통합,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합치는 양적 통합이라면 국민의 박수를 못 받는다.통합을 위한 시간도, 의지도 없기에 보수통합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총선 이후라야 가능할 것이다. 4+1협의체가 만들어 놓은 선거법의 필연적 결과로 예상되는 다자구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총선시 보수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되 개혁적인 공천과 변화와 혁신으로 체질을 혁신해 간다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보수의 새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선택할 것이다.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양당심판론이 우세하고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에게 찍어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국민이 찍어주고 싶도록 행동하라는 것이다.오는 4월 15일. 이날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일이다. 국민들은 그간 지켜보며 판단한 상황에다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의 변화, 다시말해 여야 중 누가 국가를 잘 이끌고 갈 것인지를 눈여겨보며 주권을 맡길 것이다.야당의 몫을 다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2020-01-12

TK 정치권 물갈이 압박 계속된다

우정구 논설위원연초부터 정국이 급변하는 분위기다. 지난주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현역의원 교체라는 핫 이슈가 정가의 화제였다. 혁신적 공천을 희망하는 지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TK의원들의 소극적 움직임이 눈총을 받는 시간이었다.자유한국당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가 공교롭게도 TK정치권의 약점을 건드렸다. 당무감사 결과 내용은 TK 현역의원 교체 요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TK 중진은 물론이고 초·재선 의원까지 100% 물갈이를 해도 될 만큼 교체 요구가 강렬했다는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불출마 요구로 불편해 왔던 TK의원들이 입장 표명도 제대로 못한 채 난처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TK 정치권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표다” 등 반발도 했지만 어쨌든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했던 대목이다.TK 현역의원 물갈이는 새해 초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의 물갈이는 매우 높은 호응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돼 주목을 끌었다. 모 일간지의 경우 대구경북민의 60% 이상이 현역의원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불과 3개월 전 조사 때보다 교체지수가 더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지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역 현역의원 교체희망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TK지역 현역의원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 지지율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일간지는 대구경북만 대상으로 총선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도 지역민은 여야를 떠나 현역의원 교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 방법으로 혁신적 공천을 1순위로 제시했다.TK 현역의원의 물갈이가 전국적 관심으로 떠오른 배경은 대구가 보수정치의 심장인 데다 만약 이곳에서 물갈이론이 일어난다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 정가에서도 TK 현역의 물갈이론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TK 현역의원의 물갈이론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전국적 관심 속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지역의 정치인이 먼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한국당 TK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TK지역은 한국당 안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텃밭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인적 쇄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례적일 수 있다.그러나 따져보면 뻔한 답이다. 지역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이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도 TK의원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고사하고 투쟁력조차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이 이렇게 되돌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TK의원 나름의 항변도 할 수 있겠으나 각성도 있어야 할 부분이다.모 일간지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사람이 대구경북에서만 30%를 넘겨 자유한국당 지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무당층은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한국당의 역할에 따라 몰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표다. 한국당은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물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려 생각해볼 무당층 비율이다. 여차하면 표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닐까.

20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