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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준

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시 대기기간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답 1일 구직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문 특고는 얼마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나요.답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첨부문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네. 맞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관이 3개월 이상이면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9-05

기사사진

생활 분야 ②

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알 수 있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그동안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배송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 규정은 통신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1월 1일 이전 등록했더라도 해당 시점부터는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적어 제공해야 한다.문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제로 세분화되나요.답 올해부터 모든 금융사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뀝니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것을 1~1천 점으로 세분화해 개편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로 불리했던 사람이 점수제 도입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문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이 확대 된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답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입니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위험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을 막고자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됩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2-14

생활 분야①

문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애견인은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는 2월 12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을 총 5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 보험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문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강화되나요.답 자격 없이 위험물을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무관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도 1년 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기간이 줄어드나요.답 그동안 동일한 병역대상과 복무기간임에도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기존 4주에서 3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군사훈련 기간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군 총 훈련 시간도 150시간으로 편성해 적용합니다. 보충역이 전 · 평시 임무를 달성하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2-07

부동산분야 ⑤

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답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를 개선할 정부차원의 계획이 있나요.답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총 11만4천000가구의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만9천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천93가구(수도권 1만5천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를 매입해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문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우선 진행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됩니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등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31

부동산분야 ④

문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올해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합니다.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던데.답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됩니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24

부동산분야 ③

문 새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과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면 소득요건이 어느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정리/안찬규기자

2021-01-17

부동산분야②

문 20201년 새해에도 집값을 잡으려고 각종 규제·과세정책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까지 폐지되면서 더욱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문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답 네 그렇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p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문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답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금이 매겨지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된다.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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