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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김천 등 전국 18곳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관심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등 전국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12월 31일)를 통해 경주시와 김천시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에 해당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데이터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 원)의 5%를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 지정돼 있다. 대구는 남구, 서구, 군위군 등 3곳이다. 경북은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5곳이 포함됐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30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해맞이 특별교통대책 시행... 안전운전 당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해맞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대구·경북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평균 교통량은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 개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평균 약 48만대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 차단공사를 중지하고, 주요 정체 예상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전광판(VMS)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정체 예상구간 후미에 안전관리차를 배치해 추돌사고 예방 등 교통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해맞이 인파가 집중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필요시 진입 통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동해선 포항휴게소와 영덕휴게소는 1월 1일 오전 5시∼7시경 해맞이 인파로 매우 혼잡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요원 배치 등 인력과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영덕휴게소는 전방이 산으로 가려져 일출조망이 되지 않고, 영덕휴게소 이용시 남영덕나들목(하이패스 전용)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기에 오진입 방지를 위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호식 대구경북본부장은 “해맞이 기간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감을 느낄 때는 가까운 졸음쉼터 및 휴게소를 이용해 충분히 휴식하고, 해맞이를 위해 갓길에 주정차하거나 도보로 통행하는 행위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9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연장

대구참여연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까지 1차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쿠팡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개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모집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한 지 약 20여 일 만인 29일 기준으로 1만 2000여 명이 참여했다”며 “지방 시민단체의 원고모집에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쿠팡 임직원에 대한 처벌과 개인정보 보호, 노동 인권 개선 등 책임을 묻는 한편,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원고 모집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중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와 일반 고객 모두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며, 이미 탈퇴한 고객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매 이용권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9

‘모리국수’ 내세운 호미반도 국수 축제···전문가 “차별화 없으면 성공 불투명”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미식 분야 가입에 사활을 거는 포항시가 호미반도가 품은 모리국수, 꽁치당구국수, 회국수 등을 내건 ‘국수 축제’를 연다. 7억 원의 예산으로 35만 명을 끌어모은 구미 라면축제 처럼 호미반도 국수를 널리 알려 축제를 성공시키는 게 목표다. 특히 ‘국수’라는 음식을 테마로 관광과 연계해 포항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9월 중 주말 3일간 구룡포 아라광장과 일본인 가옥거리 일대에서 ‘호미반도 맛(味) 기행’이라는 이름의 국수 축제를 개최한다. 경북도 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해 4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구룡포 대표 향토 음식으로 ‘포항 10味’에 선정된 모리국수를 비롯해 해풍에 건조시켜 만든 해풍국수(제일국수공장), 꽁치당구국수(꽁치다대기 시락국수), 회국수, 홍게국수, 오징어물회국수 등 국수를 테마로 한 미식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 내 국수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다 호미광장 옆 9914㎡(약 3000평) 공간을 가득 채우는 메밀꽃과 해바라기 포토존과 더불어 드라마 방영 후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일본인 가옥거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젊은층부터 중장년층, 가족단위 관광객까지 축제의 주인공으로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차별화한 콘텐츠가 없으면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0월 나흘간 19만 명이 찾은 강릉누들축제와 11월 국내 최대 면 축제를 표방하며 11만 명의 관람객을 모은 누들대전축제가 이미 자리매김힌 탓에 차별화가 중요한 관건이 됐다. 두 축제 모두 국수를 넘어선 다양한 면 요리를 내세우고 있어서 국수에 한정된 포항의 계획 보다 확장성이 더 크다. 포항시의 계획은 요리소재 난타공연, 면치기 대회, 국수 데코 콘테스트, 제면 등 체험 프로그램, 국수 노래자랑, 글로벌 국수 푸드존, 유명쉐프 라이브 쿠킹&토크쇼 등인데, 강릉누들축제나 누들대전축제를 넘어서지 못한다. 박상희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국수' 자체, 특히 포항의 모리국수나 꽁치당구국수 등은 라면과 달리 젊은층에 대한 소구력이나 대중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젊은층까지 축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차별화 요소 발굴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튜브 등 SNS와 방송에서 인기를 누리는 유명 쉐프를 미리 섭외해 포항의 국수를 사전에 널리 알리고, 젊은층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작업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젊은층의 시각에서 아주 세련된 기획을 위해서는 젊은층, 가족단위 등 타깃별로 의견을 듣는 등 사전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포항시 식품산업과장은 “2인 이상 팀단위의 방문객들에게 팀별 20만원 한도내에서 1인당 여행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을 벤치마킹하는 등 앞으로 남은 9개월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볏짚이 없다”⋯한우농가, 조사료 확보 비상

“올해는 곤포 사일리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서 한우 150여 마리를 키우는 서모씨는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깨씨무늬병 확산과 20일 넘게 이어진 가을장마로 볏짚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곤포 사일리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 씨는 평소 논 볏짚을 직접 확보해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어 사용해 왔지만, 올해는 수확량 감소로 자급이 어려워졌다. 부족한 물량을 외부에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고,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곤포 사일리지 한 개당 평균 가격은 6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만~8만 원으로 뛰었다. 서 씨는 “포항에서는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 전라도 쪽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운송비까지 더해지면 곤포 사일리지 한 개 값이 1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소연했다. 사육 마릿수가 많을수록 부담은 더 크다. 한우 한 마리가 1년에 소비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평균 4~5개 정도여서, 서 씨 농가 처럼 150마리를 키울 경우 연간 600~750개가 필요하다. 조사료 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8800여 농가가 5630㏊ 면적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확기 가을장마까지 겹치며 피해는 더욱 확대됐다. 수확기였던 지난 10월 포항에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나흘에 불과했고 20일 넘게 이어진 강수로 논이 장기간 물에 잠겼다.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15%인 845㏊에서 발생했고 침수된 논을 중심으로 수발아 피해가 확산되며 피해 면적은 전체의 25%인 약 1400㏊에 이르렀다. 이 기간 누적 강우량은 175㎜로 평년 강수량(7.4㎜)의 22배에 달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볏짚 수확량이 전년 대비 15~20% 줄어들어 물량 기준 약 5000t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축협과 협의해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건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비 2억 원과 농가 자부담 2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원 규모로 건초 구매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볏짚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웠다”며 “부족한 조사료를 수입 건초로 보완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9

포항시민단체,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더 좋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 촉구

포항환경연대, 탄소제로도시포항네트워크,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은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과 더 나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포항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철강 혁신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이 필요하고, 특구의 성공은 기술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전환, 인력·고용 전환,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K-스틸법’이 저탄소철강특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폭넓은 지원 근거를 담고 있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수적인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까지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특구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도시인 포항에서도 노동·시민·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포항형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같은 구조를 K-스틸법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시행령에 ‘수소환원제철 추진단 설치’ 조항을 포함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재정 지원과 수소에너지 공급망 확보, 국가 미래 과학기술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탄소제로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 촉구 활동과 더 나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포항 시민 서명운동,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 면담 등을 이어가며 K-스틸법의 성공적 시행과 포항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2-29

일·생활 균형지수 경북 ‘꼴찌’, 대구도 최하위권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경북의 ‘워라밸‘(일·생활 균형)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역시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5개 영역(일·생활·제도·지자체 관심도·가점) 25개 지표 산출 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59.1점으로 꼴찌였다. 대구(63.4)는 제주(61.1점), 광주(61.8점)에 이어 뒤에서 네번째였다. 전남 점수가 73.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 지자체의 홍보·교육·컨설팅 노력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뒤로 대전(70.4점), 세종(68.4점) 순이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 16곳이 전년보다 점수가 올랐는데, 인천만 유일하게 2023년 67.1점에서 지난해 66.2점으로 점수가 떨어졌다. 등수도 2위에서 9위가 됐다. 작년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2023년(60.8점)보다 4.9점 올랐다. 2018년 50.1점이었던 것에 비해선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증가하며 평균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영역별로 보면 총근로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초과근로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휴가 사용기간은 9곳에서 증가, 유연근무 도입률은 12곳에서 늘었다. 부산이 ‘일‘ 영역 1위를 차지했고, ‘생활‘ 영역은 울산, ‘제도‘ 영역은 세종이 1위에 올랐다. 가점 항목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영역을 포함할 경우 전남, 부산, 서울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노동부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수가 상승한 점이 긍정적이다. 노동부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29일 오전 10시 유가족협의회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열렸다. 추모식에 앞서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며 애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추모식에는 유가족,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등 총 1천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묵념,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1년 전 오늘 사이렌을 끄고 돌아가는 앰뷸런스를 바라보며 ‘전원 사망‘이라는 자막 아래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으로 오는 길‘을 주제로 한 추모 공연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출발한 당시를 배경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됐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탑승권이 한 장씩 객석 중앙에 놓이며 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이후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 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AED 설치 의무, 대형시설 위주⋯생활공간은 사각지대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AED 설치 의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대상이며 다중이용시설도 공항과 교통시설 대합실, 대규모 체육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이라도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는 전통시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항에는 남구 29곳, 북구 28곳 등 모두 57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AED가 설치된 곳은 죽도시장 1곳 뿐이다. 월평균 2만 5000여 명이 찾고 상인과 종사자만 43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이지만, AED는 번영회 사무실에 설치된 1대가 전부다. 죽도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시장에는 고령 상인이 많고 어르신 방문객도 적지 않아 응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설치된 1대로는 시장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 민원을 통해 어렵게 설치했지만, 시장이 4개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역마다 최소 1대씩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급 상황의 빈도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포항 북부소방서의 구급 출동은 1만 3880건, 남부소방서는 1만 6179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AED 설치 기준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설치 기준이 시설 규모나 세대 수 중심으로 설정돼 실제 심정지 위험이 높은 공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 구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500세대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어 설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D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시장 안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9

간호조무사, 의사 명의로 마약류 수천회 투약⋯8명 입건

대구 수성구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확보한 뒤 BJ·사업가 등을 상대로 수천차례 불법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45)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총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 투약자 1명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구입해 투약자 주거지 또는 병원 창고 등에서 상습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 명의를 이용해 에토미데이트 약 7000병(10㎖), 프로포폴 110병(50㎖)을 확보한 뒤 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에게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 건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해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에토미데이트가 한동안 취급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악용해 투약을 이어왔으며, 해당 약물이 지난 8월 마약류로 지정된 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투약 대가로 6억 원 상당을 챙겨 고가 오피스텔과 외제 차량, 명품 의류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 부실과 의료인의 책임 방기가 결합된 구조적 범죄”라며 “마약류 유통 경로 분석과 의료기관 점검, 범죄수익 환수 등을 병행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전문가 진단] “포항 연안 침식 막으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포항 연안의 침식 등급은 지난 10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최근 경북도가 발표한 ‘2025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보면 포항 연안의 침식 우려 지역(C·D등급) 비율이 37.5%에서 25%로 줄었다. 포항 연안 8곳 중 A등급은 송도·구룡포 7리·영일대∼두호동, B등급은 화진·용두∼월포·도구, C등급은 칠포∼용한·모포로 분류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등급은 개선됐지만,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 여전히 나온다. 포항 연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천세현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포항 연안 8곳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려 하면 예산만 분산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해안을 먼저 정해 양빈과 관리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과 하천을 통한 모래 공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연안 침식은 예전처럼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해수면이 오르면 해안선은 바다와 새로운 평형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난다. 여기에 치수 강화와 도시화가 겹치면서 과거처럼 하천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던 모래 자체도 크게 줄었다. 홍수를 잘 막을수록 역설적으로 연안으로 들어오는 모래는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천 교수는 동해안 침식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동해안은 원래 침식 속도가 매우 완만해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해안이었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방파제 같은 인공 구조물이라고 분석했다. 방파제가 들어서면 파랑이 차단된 쪽에는 모래가 쌓이고 같은 해안 단위 안의 다른 쪽에서는 침식이 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구조적 문제는 송도와 영일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천 교수는 “도구·송도·영일대는 과거 형산강에서 내려온 모래가 하구에 쌓인 후 파랑을 타고 분배되며 유지되던 하나의 모래 공급 체계에 속해 있었지만, 하천 정비와 항만 개발, 연안 구조물 설치로 이 연결은 사실상 끊겼다”고 했다. 이어 “특히 송도 남측 포스코 방향에 남아 있는 약 300m 길이의 돌제는 형산강에서 내려온 모래를 해변이 아닌 깊은 바다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한 번 깊은 수심에 가라앉은 모래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칠포∼용한 구간은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해안으로 평가됐다. 천 교수는 “배후에 하천이 있어 일정 수준의 모래 공급이 가능하고, 파랑 조건이 살아 있어 서핑이 이뤄질 만큼 해안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양빈을 병행하면 A·B등급을 유지하며 관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현실적인 대응 수단으로 양빈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해수면 상승과 모래 공급 감소, 구조물 설치가 겹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양빈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양빈은 해안을 보기 좋게 만드는 미관 사업이 아니라 침식을 완화하는 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2-28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36년간 11.5㎝↑···연평균 3.2㎜ 상승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6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약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6년(1989~2024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mm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약 11.5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원은 관측 개시 시점이 다른 조위관측소 간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모두 자료가 확보된 동일 기간인 36년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최근 10년씩 구간별 분석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 36년 동일 기간 기준으로 지역별 상승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mm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약 2.6~3.4mm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 경향을 나타냈다. 또, 최근 30년을 10년 단위(1995~2004년, 2005~2014년, 2015~2024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mm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mm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이 관측됐다. 조사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지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 및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연안 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연안 정비, 항만·해안 시설 설계, 침수 위험 평가 등 정책 및 기술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내년 상반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기존 283곳에서 80곳 추가된 363곳으로 확대하고, 연안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지난 10일 고시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8

김영란법 10년에도 특권을 놓지 않았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그 이름에 내용이 요약돼 있다. 처벌 대상 행위들은 기존 법률로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관행으로 인정해 온 범위가 너무 넓었다. 중 환자는 수술 날짜에 생사가 갈린다. 그런 사람들이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덜 위중한 사람이 권력을 업고 새치기하면 어떨까. 수백만, 수천만 원 하는 명품을 부인에게 ‘의례적인 인사’라며 전달하고, 축의금 봉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넣고, 읽지도 않을 책값으로 수백만 원을 봉투에 넣어 상납하면 어떨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특혜 거래를 ‘미풍양속’이라고 포장해 왔다. 김영란법이 위력을 발휘했다. 우리 사회가 훨씬 투명해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런 ‘미풍양속’이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023년 부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 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구두를 선물 받았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았다가 망신당했다. 통일교와 서희건설 등이 그라프 목걸이, 반클 리프아펠 목걸이, 타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각 각 수천만 원대의 선물들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추진할 정도로 샅샅이 뒤지고 있다. 내년 지방 선거의거의 쟁점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가 부정을 저질러 걸리면 ‘미풍양속’이라고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딸 축의금으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문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단을 살 펴보다 사진에 찍혔다. 양문석 의원은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고, 이로 서초동의 아파트를 사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란법을 만들 때도 국회의원들은 꼼수를 썼다. 법을 무산시키려고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썼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 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예 외로 규정했다. 청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둔 것이다. 출판 기념회가 공공연한 불투명한 자금 통로지만 막을 생각이 없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됐다. 아들을 국정원에 경력직으로 취업시켰다는 전 보좌진들의 폭로가 있었다. 그 아들이 해야 할 국정원 일을 보좌진에게 시켰다느니,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여행권을 받아 썼다느니,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식사하고, 가족에게 공항 의전을 부탁하고, 병원 진료 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김 원내대표 부인이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져다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의 업무카드를 썼다는 의혹을 닮았다. 지역구 의원은 구의원 후보 공천권을 쥐고 있다. 김 원내대표 부인이 구의원 업무 추진 카드를 썼다면 뇌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이를 보좌진들의 보복으로 몰아갔다. 그런다고 자신이 한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의 재취업을 방해하며 보복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마치 “다들 하는 일인데, ‘미풍양속’을 두고 앙심을 품은 아랫것들이 소동을 피운다”라는 말로 들린다. 그 과정에 김 원내 대표가 텔레그램 계정을 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나쁜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주장해 봐야, 본질을 숨길 수는 없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마저 “대통령실,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표면화된 것”이라고 주장 했다. ‘티끌’ 같이 사소한 문제를 권력투쟁에 이용했다는 건가. 국민이 왜 분노하는 아직도 모르나. 여권 이간질이 더 급한가. 10년이 지났지만, 정치인들은 아직도 특권을 움켜쥐고 있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5-12-28

겨울철 별미 과메기 택배시켜 먹으면 어떨까

예로부터 동해에서는 청어잡이가 활발해, 겨우내 청어가 많이 잡혔다. 청어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렸다. 마침 겨울이라 얼었다 녹았다 하며 꾸덕꾸덕해진 청어의 껍질을 벗기고 먹어보니 맛이 좋았다. 그때는 청어의 눈을 솔가지에 꿰어서 말렸는데. 이를 관목(貫目)이라 했다. 관목의 ‘목’을 포항지방에서는 방언으로 ‘메기’라고 하기 때문에 ‘관메기’라고 하다가 ‘ㄴ’이 탈락되어 과메기가 됐다고 한다. 지금은 청어보다 꽁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청어는 두꺼워 말리기에도 더 기술이 필요한 때문이다. 꽁치는 냉수성 어종이라 바닷물 온도가 15도 가량인 곳을 찾아다니며 사는데, 꽁치는 계절에 따라 지방 함량이 다른다. 여름에는 10%, 가을에는 20%, 겨울에는 5% 정도가 된다.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의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때 과메기는 지방이 많아 제맛이 난다. 왜 동해안 과메기가 맛이 좋을까? 과메기는 꼬들꼬들하게 건조해 줘야 최상의 맛을 낸다. 바람, 온도, 바닷물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포항지방의 바닷바람은 백두대간을 넘어온 북서풍으로 습기가 적당하여 맛을 내는데는 최상이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겉마르게 되고 비린 맛이 나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지방과 수분이 너무 빠져 나갈 수 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가 최적이다. 꽁치의 내장과 머리를 제거하고 난 뒤 자체에 염분이 스며들게 바닷물에 3회 정도 세척 하는 것이 최적의 염도다. 과메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뼈를 발라내고 껍질을 벗긴 과메기에 초고추장이나 된장을 뭍혀 생미역, 마늘 편, 실파, 풋고추, 등을 김이나 배추에 싸서 먹으면 된다. 포항지방에서는 묵은김치의 고추가루를 빨아내고 싸서 먹기도 한다. 과메기를 많이 먹으면 어린이는 성장에 좋고, 성인은 피부 미용에도 좋다. DHA와 오메가 지방산의 양이 본래의 재료보다 증가한 때문이다. 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이상적이고 아스파라긴산이 있어 숙취 해소에도 좋다. 과메기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피부미용, 노화 방지, 빈혈에도 효과적이다. 연말과 새해에 집콕 하면서 택배를 신청하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과메기를 맛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나라 경제도 생각하면서 오늘은 과메기 한번 시키면 어떨까? /안영선 시민기자

2025-12-28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생각하며 한해를 되돌아 본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 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여야는 내내 치열하게 대결했다”며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교수회는 2위로 천명미상(天命靡常)을 뽑았다.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세상과 민심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천명이 옮겨간다는 의미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이다.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 다닌다’는 의미의 추지약무는 사실 검증보단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출렁이는 불안정성 심화의 세태를 꼬집었다. 4위는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이다. 교수들은 이 사자성어를 통해 정치권에서 비롯된 사회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관점의 분열로 의견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5위는 강약약강(强弱弱强)이 선정됐다. 힘의 격차가 이전보다 더 벌어져 불평등이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변동불거’는 주역(周易) 해설서인 계사전에 나오는 구절로 변화의 불확실성과 유동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강조한다. 다만 변화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계절의 변화, 경제의 호·불황처럼 단순한 시작과 끝이 아니라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반복과 순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차면 기울고 비우면 채워지는 자연의 도리에 따라 세상도 변화한다. 인간은 이런 변화 속 이치를 상기하며 적응해야 한다고 주역에선 이른다. 2024년에는‘도량발호’(跳梁跋扈)가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도량발호는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날뛰는 모습을 뜻하는 고어”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는데 20여 년 간 뽑힌 올해 사자성어 중 희망적인 건 하나도 없다. 2026년을 보내고 마칠 때 올해의 사자성어가 희망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국민 모두가 힘 모아 내년에는 희망적인 사자성어가 선정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해 보자. /안영선 시민기자

2025-12-28

사문진 나루터와 대구의 콩팥 달성습지를 다녀오다

20일 오전 10시에 사문진 나룻터에 일행들이 모였다. 달성습지 올레길과 방부제로 만든 나무테크 길을 걸으면서 낙동강 상류 쪽으로 도보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을 다녀오기로 했다.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에 생성된 생태 자연 달성습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은 2019년 9월 개관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대구 생태관광의 1번지로 자리를 잡았다. 일반 관람객은 물론 유치원생, 초중고·대학생까지 단체로 찾아와 생태교육을 배우고 있다. 달성습지의 대표 깃대종은 ‘맹꽁이와 흑두루미’다. 생태관 입구의 포토존에 기념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맹꽁이는 2011년쯤 이곳이 국내 최대의 서식처이자 산란지임이 밝혀지면서 유명해졌다. 맹꽁이 축제가 열리면서부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생물 다양성 축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달성습지의 생태모니터링 결과, 동식물을 통틀어 전체 56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물류로 297개 분류군이다. 그 뒤를 이어 조류, 어류, 곤충을 포함한 동물류 순으로 생물 다양성이 확인됐다고 한다. 흑두루미는 1970-80년대에 몇백 마리씩 날아와 쉬어가던 중간 기착지였으나 공단이 들어서고 인간의 개입이 늘면서 점차 그 수가 줄었다. 현재는 대부분 순천만 쪽으로 쉼터가 옮겨졌다고 한다. 옛 명성을 회복을 위해 지금은 다시 달성습지를 찾아오라는 염원을 가지고 쉼터와 먹이활동을 유도하고 습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뜻에서 생태관 외관은 날개를 펼친 흑두루미 형태로 조성했다. 생태관을 중심으로 낙동강 방향으로 테크길로 조성한 생태로를 걷다 보면 배를 타지 않고도 마치 배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으로 화원동산과 사문나루에 이르게 된다. 이동 중에는낙동강변 하식애(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생성된 절벽)의 대표 수종인 모감주와 회양목이 자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각종 철새들과 강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을 감상할 수 있다. 낙동강 생태로 끝에 도달하면 화원동산을 만난다. 그곳에는 삼국시대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무덤군이 몇 군데 남아있다. 불로동 고분군과 고령의 가야 고분군과 같은 소규모 고분군이다. 신라시대 35대 경덕왕이 아홉 번을 다녀갔다는 구라리의 무지개샘의 전설 이야기도 이곳에서 들었다. 사문나루터는 조선시대 배 300척이 오가며 곡식, 소금을 비롯해서 문물이 유입되던 장소다. 1900년 3월 선교사가 들여온 최초의 피아노에 관한 스토리는 ‘귀신통 납시오’라는 창작 뮤지컬로 제작되었고, 이를 인연으로 매년 100대의 피아노 콘서트도 달성에서 열린다. 유네스코가 지정 음악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일들이다. 생태관 오른쪽 방향에는 갈대 억새의 명소인 대명유수지다.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주변에 광장주차장을 별도 조성했다. 일행은 사문나루터에서 1만2000원(휴일 요금)을 내고 ‘달성호 유람선’을 탔다. 이 배는 낙동강의 여덟 개 보 중 길이가 가장 긴 강정고령보까지 오간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의 절경과 산과 물의 조화를 사진 한 장에 담았다. 비슬산의 기운과 낙동강의 풍경 속에 역사와 자연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관광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권정태 시민기자

2025-12-28

[시민기자 단상] 크리스마스 유감

매년 12월이 되면 거리나 공원마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고 연말 분위기를 띄운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연말 행사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교회나 성당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고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인이 더 신나고 마음이 들뜨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공원마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나 불빛 장식물을 설치하고 있다. 물론 주민 복지와 연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좀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도 있다. 물론 연말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나눔 행사를 유도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대구시 만촌동 어느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성탄절 축하 예배에서 특별 헌금을 전액 사회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가. 기자는 성탄절이 본래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지을 수 없다.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거리나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 나가보았다.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텅 비어 있다. 땡그랑 땡그랑 울려보지만 동전 하나라도 넣는 손길을 보기 힘들다.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차갑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천 원짜리 한 장 넣을 수는 없을까. 얼마 전 어느 독지가가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외투를 사서 보내주었는데 그걸 되팔아서 외투보다 더 급한 식사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인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야 할 때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크리스마스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행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형화하고 거리 구석구석 넘쳐나고 있다. 성탄절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는 날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찬란한 트리 불빛 아래 사진이나 찍고 끝나서야 되겠는가.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눈 한번 지그시 감고 지나서야 되겠는가. 이럴 때 일수록 구제는 더 필요하다. 엄동설한에 내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금년도 모금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불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냉혹하게 자선냄비를 뿌리치지 말고 누구나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식 시민기자

2025-12-28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손배 제기...법원이 직접 민사소송

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서부지법이 발간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법부가 직접 당사자가 돼 회복 차원에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폭동을 부렸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낸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는 증빙”이라며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63명이 기소됐는데 현재 141명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 결과를 보면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중이다. 법원은 백서에서 이 폭동에 대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백서에서 집계된 재산 피해는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천800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4천400만원 등 모두 6억2천200만원.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대구·경북 28일 흐리고 쌀쌀⋯연말·연초 추위 이어져

대구·경북은 28일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4~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경북 북동 산지와 영덕, 울진 평지, 포항, 경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고, 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먼바다에서는 0.5~2.5m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월요일인 29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경북 서부·북동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서부 내륙과 북동 내륙·북동 산지, 울릉도·독도에서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2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상된다. 이 날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30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최저기온은 영하 6~1도, 최고기온은 3~8도로 예보됐다. 31일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영하 3도로 크게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1~5도에 그쳐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대체로 맑겠고,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1도, 최고기온은 2~5도로 예상된다.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일부터 3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9~영하 1도,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7~영하 1도, 최고기온 4~8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크므로 야외 활동과 작업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비나 눈이 오는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말과 연초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감기 등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