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 걱정된다

올해 지방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11조 원 가량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국회 예산처가 지적했다. (본지 4월13일자 2면 보도)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6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부금 2조 2천억 원 감액,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1조9천억 원 늘어나는 등 총 10조9천억 원의 예산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난 2월 말 현재 4조 6천3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감소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의 마이너스 7.1% 수준을 웃돌았다. 거래세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25.6% 줄어든 1조6천433억 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월 감소율인 11.9%가 연간 지속될 경우 올해 지방세수는 지난해의 88.1%에 불과한 40조2천898억 원에 그치면서 지방세 세입예산이자 징수 목표액인 47조670억 원에서 6조8천억 원 가량 결손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당초 141조8천억 원에서 11조4천억 원 감액함에 따라 내국세의 19.24%만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2조2천억 원 줄어든 25조1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지방세수 결손에 따라 복지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은 물론 교부금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감액 추경이나 재원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돈 쓸 곳은 늘어나게 됐다. 당장 추경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면서 연관이 되는 지방비 추가 부담은 1조9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지방채와 지방 교육채를 인수할 경우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이자비용만 1조3천250억 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자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등의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