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축소..안전관리 후퇴논란

 최근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 축소를 결정함에 따라 불신을 받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차관회의를 열고 식약청의 6개과를 줄이고 인력 24명을 감축하는 '식약청 기능.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14개 과가 108개로 줄고 인원은 1천425명에서 1천401명으로 줄어든다.

식약청의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식약청의 지도.단속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업무 이전과 함께 101명의 식약청 정원이 시도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 한방과 생약, 화장품 분야가 모두 생물의약품국으로 흡수돼 '바이오생약국' 관할이 된다. 이는 바이오와 생약, 화장품이라는 이질적인 세 분야가 한 곳으로 통폐합,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식약청 조직 축소에 대해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가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날 지도.단속과 허가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식약청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식품.의약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두고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한 지도점검의 적발율은 0.9%인 반면 식약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그 10배에 가까운 8.76%에 이른다는 실례를 그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업무량이 늘어난 데 비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정부적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도.단속 업무와 인원이 넘어간 대신 식약청에 77명이 새로 배치된 것이므로 내용상 조직이 축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유해물질관리단을 '위해예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안전에 대한 기능을 보강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오, 생약, 화장품을 하나의 국으로 묶은 것은 육성.지원 대상 분야를 통합한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차관회의를 통과한 식약청 조직개편안은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