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또 당내 정책 엇박자

4·29 재보선을 통해 ‘친이 vs 친박’ 구도라는 변수를 만난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각종 정책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완화와 변호사시험법, 비정규직법 등이 ‘경제살리기’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혼선을 빚어내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여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충돌양상이다.

정부는 당초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35%(2010년부터 6∼33%)로 낮추도록 세법개정안을 내고, 이미 3월16일 이후 매매분부터는 소급해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같은 의견차는 일부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간의 충돌로 이어졌다. 정부안에 대해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은 각각 반대와 찬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으로 돌고, 또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우려가 있다”며 “투기적 수요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또 다른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라며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라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은 눈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4·29 재선거를 의식해 미적거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인하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시작될 경우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당내 갈등으로 ‘물타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당내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정부의 정무적 판단 부족과 여당의 정책 컨트롤 기능 및 소통구조 부재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