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공공기관 이전 순항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대구ㆍ경북에 이전할 25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이전기관 중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고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공기업 통폐합이 지지부진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청사신축 임차 및 지원기준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해 현실적인 이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옮길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08. 12. 30)과 한국학술진흥재단(07. 12. 11), 한국정보사회진흥원(07. 12. 11), 한국가스공사(07. 12. 11), 중앙신체검사소(08. 12. 30) 등 5개 기관이 재원 조달방법과 청사 규모, 이전 인원 등을 확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이전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173명)은 혁신도시 내에 1만6천500㎡ 부지에 1만328㎡ 규모의 청사 건축비 488억5천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47명)도 당초 1만6천944㎡를 요청했으나 7천885㎡가 승인돼 5천728㎡ 규모의 건축비 153억8천600만원을 예산을 반영, 최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2007년 12월에 이전 승인을 받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세 기관도 부지와 청사신축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832명)는 6만4천892㎡에 4만7천33㎡의 청사신축비 1천912억원와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청사설계 실시용역에 들어갔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421명)은 2만6천500㎡에 2만3천500㎡ 규모의 청사신축비 815억원, 한국학술진흥재단(220명)은 1만9천224㎡에 3만2천716㎡ 규모의 청사신축비 664억2천300만원을 들여 신청사 건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감정원, 중앙 119구조대 등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4개 기관도 청사 이전 예산을 확보하고 국토부의 승인과 동시에 조달청에 청사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신용보증기금 등 통합 대상 2개 기관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청사이전을 추진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전계획이 승인만 나면 청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심의 확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및 기반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될 13개 공공기관도 올해 10조5천25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특히 13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기술(주)와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영화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로 이전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조달청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는 이전을 확정했으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은 이전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혁신도시지원단 이영락 담당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대구혁신도시 1공구의 경우 이미 30%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2,3공구도 공사에 돌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혁신도시로 터전을 옮길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9천가구 주거단지를 비롯 각종 상업, 레저시설이 갖춰지는 2012년이면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교.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