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발창구 '유명무실'

각 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고발창구가 당초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쓰레기 불법소각 등 포상금제 이후 지자체 각 실, 과 사업소가 경쟁적으로 창구 개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창구별 주민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보호와 부정불량식품, 부실공사 고발창구,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기획감사실, 환경보전과, 건설과 등 10여개의 고발창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발창구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실, 과, 사업소별 업무영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설돼 있는데다 주민 홍보조차 극히 미흡한 상황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청내에 특정 고발창구가 개설돼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영양군의 10여개의 각종 고발 창구중 대부분이 한 건도 없으며, 일회용품 사용 등 전문 일파라치의 포상금을 노린 신고 외에는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중앙정부의 지시 등으로 마구잡이식 고발창구보다는 전문성 담보를 전제로 창구를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일원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윤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