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대책 서둘러야

장기 경기불황의 와중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돈가뭄’ 이 심각하다고 한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 기업의 이익이 격감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조세정책과 지방교부세 삭감조치 때문이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정부의 경기부양방침에 따라 올해 사업 대부분을 조기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대거 결손은 물론, 사업자체를 미루거나 취소해야 할 상황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4조6천3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지방세수는 전년의 88.1%에 불과한 40조2천898억원으로, 예상치인 47조670억원 보다 6조8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19.24%로 지급되던 지방교부세도 2조2천억원 줄어든 25조1천억원으로 줄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추가 부담은 되레 1조9천억원 상향 조정했다. 이 경우 대구의 경우 약 500억원, 경북은 3천479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각 지자체는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과 구미 등 재정자립도가 그나마도 좋은 지자체는 물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살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 5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지원을 보강한다는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꺼리고 있어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정현·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주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 및 감소분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부담 조정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율 인하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