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확 바꾼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식약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탈크 등 위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한다.

또 식의약품 안전관리,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에 77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정책관’과 ‘소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러시아 배타적 수역에 원양지 도선 배치 등의 126명을 전환·재배치한다. 또 하부조직을 정비해 11과·팀, 2센터를 감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 필요인력 25명은 자체적으로 전환·재배치하고 8과·팀을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5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해 녹색성장 지원과 기후 변화 대책, 부처 정책기능의 강화 또는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되 하부조직을 정비해 10과·팀을 감축한다.

산림청은 28명을 감축해 산림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책 추진,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준공에 따른 운영 인력으로 전환·재배치하고 2과·팀을 감축한다.

기상청은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과 제주 고산기후변화감시소 운영을 위해 이미 감축한 인력을 활용, 10명을 지원하고, 3과·팀을 축소한다.

여성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평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감축한 인력을 활용해 9명을 지원하고 1과를 신설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방보훈청의 공통지원인력 10명을 줄여 전환·재배치하고 2과·팀을 감축한다.

이에 따라 총 35개 대상 부처 가운데 약 70%인 24개 부처의 직제가 처리됐으며 하부조직을 정비해 6국 201과·팀이 축소됐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남은 11개 부처의 직제도 모두 처리해 정부의 ‘비상경제체제’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