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개천서 용 나오는 제도돼야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도입된다 한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등록금 후불제`다.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뒤 졸업 후 일정소득이 생기면 갚으라는 것인데,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선불제 형식인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비교하면 매우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도입되면, 적어도 대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학자금 융자 이자를 못 갚아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불명예를 쓰는 일도,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하는 일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학자금 원리금 경우 취업 후 최장 25년에 걸쳐 쪼개 낼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취업 때까지 이자 부담 유예, 원리금 상환 시점부터 그동안의 이자를 합산해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다 하니 학자금 문제로 고민해야 했던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긴 가뭄 끝에 내린 비처 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6월 현재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1만3804명이라고 한다. 모두 학자금 또는 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생됐다는 것이다. 또 경기가 추락하는 현 상태라면 대학생 신용불량자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학자금으로 4만2753달러를 대출받은 뒤 융자금을 모두 상환한 것은 졸업한지 13년 만인 지난 2004년이었다고 한다. 나이 43세 때였다는데, 그는 대통령 당선수락 연설에서 “한때 우리 가족은 푸드스템프(식량 배급 쿠폰)에 의존한 적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힘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보여 주는 효과의 단적인 예다.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하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의 후속조치들이 하루빨리 잘 다듬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