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비확보 위해 더 뛰어야

국가나 가정이나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줄어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년 세수가 11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부가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한다.

올 재정적자도 51조 원 규모여서 국고가 빈 곳간이나 다름없다. 이 마당에 국정과제인 4대강 살리기 등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은 부지기수이다 보니 정부의 살림살이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 여파가 대구 경북에도 그대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앙 각 부처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규모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폭 줄어든 마당에 또다시 국고 부족으로 추가 감액을 검토,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구상한 상당수의 신규 사업은 애초 해당 부처에서부터 반영도 되지 않아 이대로 가면 대구 경북의 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육상진흥센터 및 경북대병원 임상 실습동 건립 등 23개 사업을 칼질당한 대구시가 대표적 사례다.

특히 현재로선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예산 규모를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하니 예삿일이 아니다. 신청 규모보다 대폭 예산이 삭감된 대구시의 도시철도 3호선사업을 비롯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등과 경북의 남북 7축(울산~삼척) 고속도로 건설, 포항~삼척 동해 중부선 철도부설 등은 시정과 도정을 집중, 신청 예산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대구 경북의 미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장과 도지사가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고 부지사와 간부 직원을 상주시켜 가며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는 있다. 물론 국비 확보 아우성은 대구 경북만이 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모두 엇비슷하다. 따라서 누가 더 발품을 팔고,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국정을 다루는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 좋은 결과물을 내놓길 바란다. 시정과 도정을 믿고 맡겨준 지역민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