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 2개월이 넘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인 모양이다.

국회의원 본인들조차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정치선진국 진입은 희망사항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어떤 이는 10개월이나 남았는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년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속이 탄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해당선거일 1년 전까지 기초의회의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선거가 6월2일이니 지난 6월1일까지는 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벌써 2개월이 넘었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속이 타는 것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이다. 그나마 현역의원은 새롭게 준비하는 출마예정자보다 조건은 훨씬 낫다. 중선거구제로 유지가 되든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든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형편이다. 물론 포항의 경우 일부 동통합이 이뤄지면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현역의원은 새롭게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 비해 조건은 훨씬 나은 편이다. 결국 후보들은 중앙정치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만 태우고 있다. 그들은 중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빨리 확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출마예정자들과는 달리 정치권은 느긋하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든 말든 공천권만 갖고 있으면 그들을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질수록 후보자들이 공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으니 정치권은 그럴 법도 하다. 차라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만들어 놓고 정치권이 욕을 먹는가. 선거구획정을 1년 전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선거제도개선을 서둘러 마무리 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