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스런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

검·경 등 사정기관이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특별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현상이 만연하거나 곧 심각해질 기미가 보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칼을 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권력,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그와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문제현상이 만연, 더 이상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에 세무서까지 나섰다는 것은 그 반증이기도 하다. 권력 토착비리는 독버섯과 같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우리는 이번 특별단속이 너무 요란스럽게 비친 나머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역 공직사회는 얼어붙었고, 기업들도 혹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하며 좌불안석이라는 것이다. 또 식당가도 찬바람이고, 골프장 등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별단속이 장기화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사정당국이 특별단속의 대상을 너무 확대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권력 토착비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경찰 경우 일선파출소에까지 범죄 첨보에 매달리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일선파출소가 권력 토착비리 혐의를 캔다고 헤집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혼돈케 할 수도 있다. 권력 토착비리는 대통령이 나설 만큼 지금 사안이 심각하고 암적 존재이기도 해, 어떤 식으로든지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권력 토착비리는 사정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특별단속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요란스런 소리 없이 언제든지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